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3월12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담당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2차 정기간담회는 지난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2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으로 이어갔다. 주요 안건으로는 백무동노외주차장 민간위탁 계획,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지리산 조망공원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 함양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벽송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지리산 오도재 단풍경관 조립사업, 차령 만료에 따른 공영버스(전기버스)구입,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운영 및 관리계획 등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함양스포츠 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 △유림면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함양스포츠 콤플렉스 센터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4억원을 투입해 태권도, 유도, 요가 등의 종합연습장과 운영사무실 등이 있는 종합적인 스포츠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태진 의장은 “스포츠 관제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지난 다른 체육시설 사업을 진행할 때 사무실 공간을 조금씩 마련했더라면 굳이 이 같은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립 보다 군민들의 체육 복지시설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복합실내 체육관 건립보다 계획에 없었던 콤플렉스 센터가 우선 계획된 것은 무슨 이유이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광범위한 예산으로 의원들로부터 지난 안건에서 부결됐던 유림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을 수정해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체육관련 시설들을 만들지만 활용도가 낮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예산을 들인 만큼 군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홍정덕 의원은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 및 감독,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군민 등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면서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대해 의원들은 “무료화를 시행하다 유료화로 변경한다면 주차비를 받지 않는 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들 수도 있다. 또 5~10분으로 발생하는 주차비용 지불은 위탁자와 군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숙 의원은 “8개소를 6월1일부터 유료화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먼저 한 두 곳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뒤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원들은 닭·오리, 돼지·개는 1500미터 이내로 강화, 젖소·소·말·양·사슴은 400미터 이내로 가축사육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윤택 의원은 “거리제한 강화 내용의 입법 예고를 보면 경상남도에서 함양군의 수치가 가장 높다”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농가에는 거리제한 완화를 허락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 거리로 일반화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철·이영재·강신택·이용권 등 대부분의 의원들도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행복추구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거리강화 의견수렴에는 축산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며, 미래 젊은 농민유입과 소규모 생계형 축산에 대한 기회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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