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3월7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해당 담당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차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3월 정기간담회는 총 38건의 안건이 접수돼 간담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 2차로 나눠 7일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2차 정기간담회를 열어 나머지 2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1차 정기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함양군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용역 추진,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양파 종자대·톱밥 지원 사업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특히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황태진 의장과 임채숙·이영재 의원 등은 “함양스포츠클럽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은 매년 2억원씩 정부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고 하지만 3년 뒤 기금지원이 중단되면 함양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추진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2억2000만원(기금 2억원, 군비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스포츠클럽 운영 실적을 보면 탁구 한 종목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전부다”며 “나머지는 회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4명의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스포츠클럽 운영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회나 클럽이 구성돼 잘 운영되고 있는 종목을 굳이 스포츠클럽으로 가져와 운영할 것이 아니라 취약 종목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목적에 맞다”면서 “대상도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정덕 의원은 “사무국장과 팀장 등은 공개 채용한 것으로 아는데 회장은 어떤 절차로 뽑았느냐”고 질의하고 “항간에 함양군 체육계에 한분이 독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스포츠클럽회장도 같이 맡고 있다. 한 사람이 독주하게 되면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경규 의원도 “인근 거창군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문제가 불거져 군수와 소장, 공무원 등 여러 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여러 곳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윤 문화관광 과장은 “스포츠클럽 회장은 발기인대회에서 결정했다”며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임채숙 의원은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례인지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 조례인지 모호하고 지원금액도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말했다. 홍정덕 의원은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너무 많다”며 “지금까지 함양군이 펴온 인구늘리기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군에서 택지를 조성해 싸게 분양해 귀농·귀촌을 유도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택 의원은 “개인의 출산·전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기 위해 전입하는 업체나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함양군 통합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용역 추진’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집행부가 면피를 위한 용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비만 1억8700만원이다. 통합브랜드가 꼭 필요하다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또 긴급 안건으로 보고한 ‘함양고 인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와 관련해 집행부의 항소포기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관내 축산농가들이 반발해왔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나머지 25개 안건은 3월12일 오전 10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 앞서 황태진 의장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지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군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위생관리 및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