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그 나라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국가는 수립과정에서부터 시행하는데 까지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검증의 절차와 시범사업 등 충분한 사전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 과정들이 생략내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정치적 결정에 의한 복지 정책은 과도한 세금의 낭비와 복지수급대상자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킴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되는 심각한 국가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 저는 감히 정치적 결정에 따른 보여주기식 졸속정책의 산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려가 되는 정책들이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정부주도하에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공약사항이라고 하는 명분을 얹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하겠다고 하는 궁극적인 정책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그 많은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관 주도의 정책기관들도 통합하고 리폼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복지정책 및 현실에 관한 정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언대 대통령공약사항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기관들과 중복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관을 위한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명칭과 역할도 일 년 사이에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정책기관들도 근로기준법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관 주도의 공기업형태의 복지기관이 별도로 운영된다면 역할과 처우 등에 관한 문제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에도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기존의 모든 사회복지기관을 국유화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추진 내지는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 내지는 파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화문 대통령시대 공약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점진적으로 수정보완 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이 절대 선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도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 100% 국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어도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