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월2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7기 4개년 계획 군정보고 및 대토론회’를 열었다. 군은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4개년 계획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것은 물론 군정 4개년 계획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서춘수 함양군수와 황태진 군의회의장, 임재구 도의원, 군의원, 강임기 부군수, 전 국과소장을 비롯해 마을 이장,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 대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에서는 인구문제와 경제활성화 등 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과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는 군정방향에 대한 토론보다는 민원해결을 위한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 참석자들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군정보고 및 대토론회는 소통을 통한 군정추진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내용적으로는 그 취지에 미치지 못해 함양군과 군민 모두에게 과제를 남겼다.토론에 앞서 군은 ‘완전히 새로운 함양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군정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하림공원 명품테마파크 단지조성 △지리산, 상·하림, 대봉산, 용추·농월정, 오도재 등을 아우르는 천년 국가정원 지정 △군청 청사 이전 △첨단 물류기업 민자 유치 등을 4대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에는 서춘수 군수 주재로 황태진 의장, 전 국과소장이 무대에 올라 참석한 군민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확대, 장애인 통합복지관 건립, 노인회장 수당 조정, 남계서원 유네스코 지정 추진 상황, 솔숲 주변 환경정비, 곶감 원료감 수급을 위한 지원, 구룡공원묘원 추진, 휴천면 김종직 길 복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춘수 군수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 한 것은 군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듣기 위함도 있지만 군의 현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도 있다”면서 “오늘 토론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하고 군 발전 제언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43) 씨 등 다수의 참석자들은 “함양군의 발전적인 제안이나 질의보다는 개인의 불편사항 등 지엽적인 민원성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석해 군정계획 설명에는 효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토론회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보고회 및 토론회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군민은 묻고 군수가 답했다…그러나 토론은 없었다 빈집 현황파악 인구 유입에 활용군민 = 안의면 마을에 있는 한 주택이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그 곳의 재산권은 함양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지 보수 및 정비는 마을에서 매년 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이러한 빈집 현황을 파악해서 도시의 인구가 함양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또한 세 자녀 이상인 가정 중 무주택자들에게 일시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안해 본다.군 = 인구 유입을 위해서 각 마을의 빈집은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마을의 현장을 다시 찾아가보고 보수 등의 조취를 하겠다. 세 자녀 이상 무주택 대상 지원에 대한 제안을 주었는데 현재 함양군에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이곳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 입주 등을 검토하고 주택기금 및 주택을 지원 하도록 하겠다. 군민 = 군에서 경로당급식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어 더 세부적인 실정에 따라 모두 검토를 하고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 = 예산이 많지 않아 전 마을에 시행하지는 못하는 점 이해를 해 달라. 경노모당의 급식 도우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했다. 앞으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점차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다. 장애인 복지시설 통합 필요하다군민 = 함양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다. 발달장애와 지체장애가 각각 달라 장소도 흩어져 있다. 통합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군 = 장애인 복지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가급적 빨리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 군민 = 신당마을 곳곳에는 대규모 축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악취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군 =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고초를 잘 알고 있다. 군민은 쾌적한 곳에서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양면성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소득을 올려야한다. 거리제한 강화 등 정책개선을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군민 = 지역에 봉사하는 노인회장 등은 현재 3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 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노인회장 수당을 올려 달라. 군 = 올해에 참전 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수당을 먼저 올렸다. 수당을 올려서 지급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건의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군청사 건립 예산 확보방안 검토 군민 = 군정보고에 따르면 함양군 청사 이전 관련 안내가 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합천군, 진천군, 익산시 등은 공공건축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청사를 확장했다. 이러한 사업을 잘 파악하고 군 청사 이전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 또 기관을 조성할 때 함양군은 어린이드림센터뿐만 아니라 다문화·장애인·청소년 등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소외된 시설, 기관 등이 없는지 복합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은 지곡에 위치한 남계서원이 유네스코 등제를 앞두고 있다고 들렸다. 오늘 설명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군 = 군청 청사가 40년 정도 되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낡았다. 그러나 청사 이전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후 장소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다. 그 후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이러한 방향을 보고한 것은 구도심을 활용해서 함양군의 정기를 바꿔보자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번에 남계서원, 허삼둘가옥 등을 유네스코에 등제를 하기위해 방문한 심사위원들을 만났다. 계속적으로 등제를 하기 위한 용역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군민 = 함양읍 죽곡리 소재의 자연 솔숲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송림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훼손되고 있다. 불법건축물 철거, 주변경관 정비, 편의시설 건립 등 솔 숲의 생태환경 복원이 시급하다. 군 = 숲을 개발하기보다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실태파악을 하고 문중 소유의 땅이니 문중과의 협의 및 회의를 열어 추진하겠다. 구룡공원묘지 어떻게 할 것인가?군민 = 함양군 구룡공설공원묘지의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안내를 해 달라. 지금 유언비어로 떠도는 이야기를 통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공청회 등을 해 주면 좋겠다. 군 = 현재 있던 공원의 묘지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군은 새로운 공원묘지 땅을 사 놓았다. 그러나 현재 묘지와 새로 산 땅 사이에 사유지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공청회를 추진하겠다. 군민 = 귀촌을 한 사람으로서 함양에 귀농귀촌을 해야 할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함양에 귀촌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농을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군 =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또 귀촌자들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알아본다. 함양군에는 체류형 귀농귀촌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만들어져 있어 현재 30가구가 들어와 있다. 도시민들이 함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들도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길 바란다. 군민 = 휴천면 운서리에 노장대라는 마을이 있다. 그 길은 김종직 선생의 탐방코스이기도 하다. 김종직 선생이 다닌 길을 복원하고 송정마을의 영암소에 출렁다리를 설치해 자연을 살린 관광지로 조성해 달라. 군 = 마천에서 유림까지 관광개발을 위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용역을 하면서 마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한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그 동네의 유서와 흐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야 한다. 마을마다 특색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하겠다. 화장실 건립‧식수 부족 해결해 달라군민 = 지리산 휴양림이 위치한 음정마을 입구에 넓은 광장이 있다. 그 곳에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아무대서나 볼일을 본다. 공중화장실 건립이 시급하다. 또 인근 마을 산태골이 있는데 30가구가 살고 있다. 거기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부족해 여름만 되면 마을에서 싸움이 난다. 해결책을 찾아 주길 바란다. 군 = 실무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건립을 추진하겠다. 식수 해결을 위해 관정을 하나 뚫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군민 = 시목마을에 군수님이 공약한 팔령경계선 확장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함양까지 일반도로가 나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군 = 진입도로와 교량부분 들에 대한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연초에 조기 발주도 하고 곧 용역설계가 들어 갈 것이다. 사업에 들어 갈 때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 조치하도록 하겠다. 군민 = 안의면은 친환경 유기농 쌀을 생산해 관내 소재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다. 그러나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수매를 해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다 수매를 하게 되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가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건조료, 운반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렇듯 함양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군 = 현재 생산한 이후의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농업을 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레방아 등 지역 관광자원 발굴해야군민 = 도심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우는 것을 보면 자연과 문화사업을 해서 인구를 유치하는 이슈가 있다. 서울의 한옥마을, 목포 근대화도시 등 성공사례들이 있는데 함양에도 물레방아 전통문화를 살려 관광 명소를 발굴해야한다.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함양으로 만드는데 토론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고했으면 좋겠다. 군 = 각 지역마다 문화가 있고 특색 있는 것을 잘 살려서 명소가 되어 있다. 앞서 군정 보고를 할 때 4가지 핵심 전략사업을 내세웠는데, 그 중 천년국가정원을 지정해 함양군에 오고 싶은 자연 명소로 만들도록 참고하겠다. 군민 = 함양읍사무소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활동을 하는 교육실이 열악하다. 현재 전통시장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주민들의 교육 공간을 확보해 달라. 군 = 중앙시장 주변에 뉴딜 공모사업으로 인한 4층 건물이 들어선다. 뉴딜 사업에 추진위원단 25명이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논제도 같이 이야기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다. 뉴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뜻에 의해 주민 공동생활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행복마을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을군민 = 함양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땅값이 인근 시군 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함양군에서 토지를 개발해 형성된 행복마을은 호응도가 높았다. 그런 마을을 더 개발하고 땅값을 낮추어 인구 유입이 많이 되길 제안한다. 또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기업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을 함양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체들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함양군 행정에서는 모든 것이 늦다. 타 시군에 교육을 보내 함양군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해 달라.군 = 땅값이 비싼 것은 인정하고 공감한다. 결과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체는 함양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것은 우리 군민 전체의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제안해 주신 행복마을과 같은 마을 조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따라서 군민들도 군에서 땅을 매입해 개발을 할 때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일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기업체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사고방식을 바꿔 지역에 있는 우수 기업에게 지역민을 우선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자식들이 함양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 달라. 군민 = 오늘 대 토론회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한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리이다.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의 면장을 주재로 하는 자리를 거친 다음 대 토론회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지켜보니 발전적인 제안도 있었지만, 본인 마을의 민원성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다른 마을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다음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때는 읍면 별 토론을 거친 다음 대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군 = 좋은 말씀 감사하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 한 것은 군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듣기 위함도 있지만 군의 현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도 있다. 오늘 언급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하고 군 발전 제언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