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12월18일 오전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함양군 관계자를 상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군정질문은 서영재 의원이 나섰다.서 의원은 공설화장장 건립 재추진 및 권역별 설치·정비방안 등 다양한 군정에 대한 의혹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했다.이용편의를 고려한 전향적 검토를서영재 의원은 화장장 건립 재추진 및 권역별 설치·정비 방안과 관련 △화장장 건립 재추진 의지가 있는지 △군민의 공설묘지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군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공설묘지를 설치 및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함양군 사망자 수는 4년 평균 494명에 달하고 있어 인구 대비 사망률이 높은 편이나 과거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역 정서 특성상 화장 기피와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매장문화로 인해 매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구룡공설묘지는 현재 봉안묘의 잔여기수가 100여기 정도 남아있는 실정으로 사용가능 기수와 그 기간은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아 공설화장장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보다 앞서 함양군에서는 2013년부터 지곡면 마산리 산 67-6번지 일원 4950㎡에 국비 18억8300만원, 군비 15억1800만원 등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여 공설화장장 1식 건립을 추진하고 국비 보조금을 확정 받았으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2013년 6월 공설화장장 추진관련 포기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사업자체는 중단된 바 있다”면서 “이후 2015년 다시 군에서 공설 화장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민원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설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 9월에 이뤄진 군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군민 85%이상이 군내 화장장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장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문제는 불가피한 문제지만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견학 등으로 화장장 건립 재추진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비보조금 재신청 등 적극 노력”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정책과 박윤호 과장은 “군 화장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화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5월에 실시한 함양군공설공원묘지 조성 타당성조사에서도 본인 및 유가족이 장사 방법으로 69.3%가 봉안당이나 자연장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우리 군은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2016년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함양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1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1월 국고보조금 18억8천300만원이 확정되어 하늘공원측과 협의한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설화장장 건립 계획을 수립했지만 협의가 순조롭지 못해 2013년 6월 사업비를 반납 한 바가 있다”며 “이후 2016년 2월에는 공설화장장 조성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에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했으나 군민의 공감대 형성 등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과장은 “2019년 3월 국비보조금을 재신청할 계획이며 공설화장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 권역별 공설묘지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는 “군은 2015년 7월 구룡리 산 5-17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산 5-17번지 29715㎡를 매입했으며 2018년 10월에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계획을 수립해 부지 구입비 5900만원을 2019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한다”면서 “2019년 3월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16억1천 700만원을 신청하여 현 부지 내 공설자연장지 23000㎡규모에 17000기를 조성할 경우 향후 34년 정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에는 법인 묘지가 소재하고 있고 구룡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실시 후 묘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권역별 재정비 사업은 추후 추가적인 공설묘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여론수렴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