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불요불급·과다편성 등 총 22건 37억원 삭감 조정 함양군의 2019년도 당초 예산이 4807억원으로 확정됐다.                               함양군의회는 10월19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함양군 예산을 올해보다 399억원 9% 증가한 4807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 11월23일간 열린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 등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벌여 불요불급 예산 등 총 22건 36억9173만3000원을 삭감 조정했다. 삭감 내용을 보면 2020산삼엑스포 진입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불요불급) 및 군도확포장사업비 2억원(예산과다),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비 1억원(불요불급), 2020엑스포 터널조성 1억원(예산과다), 군체육회 버스구입 6000만원(불요불급), 대봉산 과수단지 조성 5000만원(예산과다), 군체육회 사무국운영비 4700만원(불요불급) 등이다. 함양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840만원)의 경우 조례부결로 전액 삭감됐다. 사유별로는 전체 삭감예산 22건 중 절반인 11건이 ‘불요불급’ 예산으로 분류됐으며 다음은 ‘예산과다’ 9건, ‘조례부결’ 및 ‘정수 미승인’이 각각 1건을 차지했다. 2020엑스포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노선 선정 및 토지보상, 공사기간, 진입로 개설 적정성 등과 엑스포 개최 이전 개통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군의회에서 삭감된 37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339억원이 증액된 4807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지난 8월3일 국제행사로 승인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기반 조성에 165억원,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에 229억원, 지난 9월 군수 읍면 순방을 통해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194억원을 배분하는 등 함양의 미래 비전과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 분야에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양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채용 장려금 2억4000만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는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을 5억6000만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새로운 농촌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특성 상 이장의 마을 방송을 통해 각종 대소사, 보조사업 신청 등이 이루어지는데 노령화와 바쁜 영농활동으로 인해 방송을 잘 듣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마을방송을 개인 댁내까지 전달할 수 있는 댁내 무선방송장치 설치 사업에 11억1000만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분야에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5억4000만원을 들여 메디컬 버스사업을 시행해 마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에 4억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해 군수가 직접 품질 보증하는 명품 브랜드를 육성,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가축경매시장을 이전 건립할 계획이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인 일두고택, 오담고택 등이 위치한 개평 한옥마을 일원에 10억원을 들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생활체육 저변확대는 물론, 전지훈련 유치,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양 스포츠 파크, 지곡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2019년 예산의 특징은 과거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건설사업 등에 예산을 과다 투입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과 실제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군민중심, 군민지향이라는 서춘수 군수의 군정철학을 곳곳에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와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함양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이달 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