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식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7월 제8대 의회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졌다. 방만한 자문위 설치와 잦은 조직 개편에 일침을 가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각 위원회별 심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지난 11월30일 제1차 상임위를 열어 함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함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함양군에는 이미 82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자문위원만 892명이 활동하고 있다.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 민간 자문위원만해도 500명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할 방안을 찾지 않고 또다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자문위회 설치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의원들은 심의에서 30명에 달하는 방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도 잘못 됐지만 위원장을 군수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행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역시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획행정위는 또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부결처리 했다. 함양군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조직을 재정비해 함양군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한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지난 8월1일자 조직개편 이후 이제 겨우 조직이 안정화 되어가는 시점인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와 사기를 저하하게 된다”며 “군민들에게도 행정 불신과 혼란만 가중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몇개월 사이에 행정수요와 환경이 변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부서의 이름을 바꾸고 업무를 조정하는 조직개편보다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안은 다수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일부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함양군의 행정이 휘둘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자칫 군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는데 대한 부담이 없지 않다”면서 “하지만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상임위 의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이들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내년초 경남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한 뒤 내년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을 개편해도 충분하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행상에 관한 조례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다.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12월4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 및 예산안 등은 오는 12월1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