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미국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 시기의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이 국가 전체의 산업을 넘어 문화까지 독점하는 독점자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체제의 도입은 초기 미국 사회의 부흥을 이끌고 서부 개척의 발판이 되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얼마 못가 분명한 결점이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국가의 개입 없이 완전한 시장 경제만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는 공공재의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세계 경제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문제이다. 공공재의 부족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유재산만을 추구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모두가 개인의 필요에만 따른 상품만을 생산함에 따라 경제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가로등, 도로와 같은 상품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공공재를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수정 자본주의(후기 자본주의)이다. 그렇다면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과연 이상적일까? 결론은 아니다. 이상하지만 공공재가 공급됨에 따라 사라져야 할 문제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인데 예를 들자면 이렇다. 만약 모두에게 개방된 목초지가 있다면, 목동들은 굳이 자신의 사유지에서 양들을 방목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공유지에서만 양을 방목해 이 공유지는 곧 황폐해진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때로는 개인의 죄의식 없는 행동이 주된 원인이며, 개별 주체의 합리성과 자유가 집단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공유지의 비극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구성의 오류’이다. 구성의 오류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것 또한 적절한 예시를 들자면, 어느 농부가 개인의 측면에서는 풍년이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풍년이 되면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생산농가의 총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시경제가 경제의 한 부분임에 반해, 거시경제는 경제 전체의 순환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공유지의 비극과 구성의 오류는 이러나저러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아이러니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공유지의 비극을 교내 동아리 시간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답을 공공재의 관리에서 찾은 기억이 있다. 마치 민간재의 관리를 개인이 하듯이 공공재의 관리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만이 공공재를 관리하고 공공재의 소비를 조절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학자 엘레노어 오스트롬은 몽골 등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체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공유지의 자원을 공동 사용할 때의 효율성이 중앙 정부가 가입해서 공유지 관련 지방정부의 소유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서 공유지 자원을 이용하게 할 때 보다 오히려 공유지 사용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알아서 분배하라고 소유권을 맡겼을 때 공유지를 보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과 구성의 오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든다. 만약 자신의 이익만을 보전하기 꽤 한다면 각자도생의 파탄의 길로 접어들 것이고, 집단속의 개인이 도덕적인 결정만을 취한다면 언젠가는 집단으로부터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이에서 가장 알맞은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