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경남도교육청이 비리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21곳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도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216개소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교차 및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3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매년 시군별로 상․하반기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이끄는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지난 19일부터 2016년 정기종합감사대상(10학급 이상)에서 제외됐던 9학급 이하 사립유치원 21개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않은 220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오는 2020년까지 모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감사 결과는 도교육청 누리집(부서별·관련기관→감사관→감사자료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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