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지난 10월16일 오전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춘수 군수와 함양군 관계자를 상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군정질문은 김윤택·임채숙·이영재·홍정덕 의원 등 4명이 나섰다.군의원들은 복지정책과 노인 사업을 비롯해 문화 정책 활성화 대책, 공무원 인사 관련 및 각종 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 공공병원 설립 촉구 등 다양한 군정에 대한 의혹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했다. <군정질문>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 의지 있나?김윤택 의원황석산성 성역화 추진 등 촉구김윤택 의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황석산성 사적지 성역화 추진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먼저 김의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관련 △2007년부터 12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법인 1개 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행기관 평가보고서 공개요구 △민간위탁 승인 여부와 관리·감독 및 평가 이행여부 △법인의 사업수행 대상과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비한데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사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올해 우리군의 복지사업 예산은 709억원 중 노인복지 사업비는 374억원으로 무려 53%가 넘는다”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분야의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막대한 노인복지예산이 효율성 있고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특히 “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관련해 민간위탁 법인에서 서비스관리사와 생활관리사들을 채용해 군수의 사무를 대행하면서, 해당 법인 소속 노인시설의 영업사원 역할까지 강요당하고 요양시설 입소 실적관리까지 한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그들의 재고용 계약권이 법인 임원들에게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수행 대상과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미한데 사업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원인과 사유는 무엇인지와, 아울러 최근 5년간 본 사업의 대상자인 독거노인이 수탁법인 산하 기관으로 입소한 인원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규 행정국장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가 미지정된 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선정 또는 사업수행이 가능한 적절한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 직접수행 가능토록 되어있다”면서 “이는 당시 기준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던 이레재가노인복지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업비 증가원인은 사업수행대상과 고용 인원의 증가는 없으나, 매년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황석산성 사적지 성역화 추진과 관련 △황석산성 전투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황암사는 정부와 함양군의 무관심속에 후손들에게 점점 잊혀져가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황암사 성역화사업을 통해 관광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박상규 행정국장은 “관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복원하는 사업을 문화재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전 구간 유적이 복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요청해 원형 복원·보존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올해 투입된 사업비 2억1600만원)”고 말했다. 또한 황암사 성역화 사업에 대해 “이곳은 시신이 모셔져 있는 곳이 아니므로,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인근의 시군과 격을 비교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로 요청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현 규모에서 보다 더 성역화의 추진은 건축연도 및 여러 사항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정부보조 요청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이어 “관광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황석산성 전투자료를 비치하고 추모제에 학생들과 함께 하는 등 참교육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다(올해 제향 등 관리목적 지원금 600만원)”고 덧붙였다. 임채숙 의원공무원 등 인사관련 집중 포화임채숙 의원은 공무원 인사 등 관련, 각종 위원회 전문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먼저 임 의원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 △공무원 승진인사 기준의 직무분석을 통한 객관적 성과 및 실적평가 등 내용 작성자료 제출여부, 취임 후 1개월 동안 인사를 늦게 단행한 부분에 대한 의견 △퇴직예정일 1년 이내 해당자는 승진 배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예정일은 공로연수 시작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인사는 이번 인사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재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원칙인지?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한 향후 처리 의견 △ 인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 보장 및 선정 기준과 절차 △인사위원회 위원을 민간위원(당연직 제외)으로 공모 또는 추천에 대한 견해 △함양군체육회의 회장직 민간이양 의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임채숙 의원은 “함양군청은 지난 8월1일자로 서춘수 군수 취임후 1개월여 만에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면서 “비록 인사가 군수의 절대적 권한이라고 하나 군수 후보자 시절, 인사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공무원 인사 관련 내용 등을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말했다. “더구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 면장 취임식에 이장들께서 단체로 참석하지 않는 사태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군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 권충호 담당관은 ‘공무원승진인사기준의 직무분석’에 대한 답변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객관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은 자료로서, 이 외의 별도의 자료를 근거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반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만 지자체장 취임 후 우리 군의 조직과 인사체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고, 직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를 할 수는 없었던 점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이어 권 담당관은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인사발령 전,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승진 및 전보임용기준, 인사 운영기준을 사전에 공개한다”면서 “지난 8월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의 인사운영기준에 퇴직예정일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승진을 배제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일부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일부 면장의 불부합 사례의 경우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질, 해당 면의 현안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직원들의 희망에 따른 장기교육, 휴직, 파견근무 등에 의해 부서별로 상당한 수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담당관은 ‘인사위원회 역할보장 및 구성기준’에 대한 의문 중 “과거 일부 인사위원분들의 임기 중 사퇴는 우리군의 종용이 아니라 위원 개인의 일신상 사유와 민선7기의 새로운 출범과 맞물려 사퇴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내용인 함양군체육회 회장직 민간이양 의향에 대해서는 “민선초기에는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여 체육회를 운영한 적도 있었다”면서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이양은 과거의 문제점이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어 향후 군민에게 여론을 파악하여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채숙 의원은 각종 위원회 전문성 확보방안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전문성 확보 방안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 분석을 통해 통합 또는 재정비 개선 및 보완에 대한 견해 △재정비 및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시기와 방법 등을 요구했다. 권충호 기획예산 담당관은 “먼저, 우리군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를 제외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합, 폐지하는 등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분야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자 노력하겠으나 우리군의 경우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해당 전문가가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영재 의원“공공병원 유치 다함께 나서야”이영재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 촉구 관련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공공병원을 설립할 의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우리 함양은 서부경남지역 중에서도 한층 더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이 다른 지역이 아닌, 이곳 함양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선제적으로 함께 나서서 공공병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순 보건소장은 “민선7기 경상남도 도정 4개년계획에 따르면 서부경남에 혁신형 공공병원설립 또는 확충하는 내용이 있다. 현재 경상남도 보건당국의 입장은 권역별로 의료현황, 의료시장 등을 포함한 공공병원 확충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한다”고 전하면서 “군수님, 도의원님, 도청에 근무하는 향우님들과 긴밀이 협의하여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을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덕 의원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대책은?홍정덕 의원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요구했다. 먼저 홍 의원은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당초 사업의 제안취지, 2014년도 사업명칭, 규모 확대 사업전반에 대한 경위와 활용방안 △연간 관리 운영비,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홍정덕 의원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함양읍 교산리 1055번지 일원 1만8521㎡에 기념관, 역사관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9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준공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사업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액됐다”면서 의문을 제기 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준공 단계에 왔으나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년 수억원의 관리비만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될지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최치원 선생의 초고유물인 상림의 존재는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함양군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012년 전국 최치원 인문관광협의회가 발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계획했던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조성’은 명칭에 있어서 공원 내에 ‘사당’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당초의 사업비로는 일부 지방의 문중에서 소규모로 이미 설립해 놓은 시설들과 차별이 없다고 판단되어 확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상 사업비 110억원은 3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념관을 중층으로 확대하고 역사관, 상림관을 설치하는 등 규모 확대, 내부시설 인테리어와 조경사업비 등이 포함되면서 증액됐다”고 덧붙였다.이 소장은 “당분간 최치원 역사공원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경주최씨 성지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정덕 의원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관련 △ 지난해 연말 거의 완공해 놓은 상태로 지금껏 단 한명의 관광객도 이용할 수 없도록 개방하지 않은 사유 △향후 운영계획과 유지관리 및 수익 창출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대부분의 토목공사와 건축물은 2017년 완료하였으나, 휴양관 내부시설 영상 시나리오 작업과 콘텐츠개발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난해 12월 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시설물에 대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자연휴양림시설 관리대책 관련 △최근 5년간 휴양림별 이용객수, 사용료 수입, 이용일수 현황 △대봉산, 용추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으로 각각 20억원의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과 추진상황 △산삼자연휴양림 용도변경을 통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백승우 산림녹지과장은 자연휴양림별로 열거하기에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간략히 설명하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어 삼자연휴양림 용도변경을 통한 방안에 대해 “현재는 산삼재배가 부족하여 사업이 부진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억원 예산을 확보해 시설 보완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