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냉해피해 재해보험포함된 종합보험 마련 시급!특약 미가입자는 보험가입도 무용지물! 아무런 지원 못 받아..”순보험료 55% 지원 시 171억원으로 충분, 60% 지원 시 338억원 정도 부담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봄동상해와 폭염에 따른 일소피해는 특약 또는 적과전 종합위험으로 별도 가입해야 함에 따라 농가 보험료 부담이 커져 가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있던 동상해, 일소피해를 주보험에 포함시키고 국비 보조율을 60%로 상향 지원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강의원은 “올해 최악의 폭염에서 봤듯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매년 동상해, 일소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특약으로 둘 수 없다”며 “주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분은 현행 국비 50%를 60%로 올려 지원하고 이를 통해 농가 부담이 낮아지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고 보험재정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10% 이상 대폭 늘일 것”을 촉구했다. * 참고 : (현행) 국:도:군:농협:자=50:10:20:4:16 → (변경) 국:도:군:농협:자=60:10:20:4:6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시 추가 소요 재원 관련> 출처 : 농림부                                                                          (단위: 백만원) (*) 현재 일부품목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40~60% 지원<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전국 시도별 현황)>                                                            (단위 : ha, 호,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