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9월12일) 함양고등학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토론의 참가자는 총 9명의 팀이었고 4명이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 토론은 세다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세다 토론이란 먼저 찬성 팀에서 입론을 말하고 그 후 반대 팀에서 입론에 대한 의문을 질문할 수 있는 교차 질문 시간이 주워 집니다. 그리고 연이어 반대 팀에서 입론을 말합니다. 찬성 팀에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가 주워 지고 그 뒤로는 계속된 반박이 오간 뒤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 반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한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하여 승자는 계속해서 싸워 결승까지 가는 방식입니다. 심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봐 주셨습니다. 저 또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맹현환 학생(2학년)을 팀장으로 조지원 학생(2학년)과 김민규 학생(2학년)이 팀(팀명: 맹구)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난민을 받아들어야 할 것인가’에 찬성 팀을 맞게 되었습니다. 입론에서 저희들은 크게 인권, 인도주의적 관점, 난민조약과 의정서에 체결된 국가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하고 인간답게 살아야할 천부적인 권리이며, 난민들 또한 인권이 있으며 우리들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주의란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초월하여 사회적 약자나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난민 조약과 난민 의정서 두 개의 국제 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6조 1항을 보면 국제 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 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반대 팀 김승우 학생(1학년)은 입론에서 외국에 일어난 사례를 들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수백 명의 난민들이 여성을 폭행한 사례가 있으며,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범죄의 우려가 있어 국민들의 안보에 해가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 중에는 IS에 가입되어 있는 난민이 존재 하는데 이들이 테러를 일으켜 많은 국민이 죽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막대한 복지비가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한 난민 인정률이 2.8%정도인 현재에도 28억이라는 막대한 복지비가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보면 반대가 훨씬 많고 문화조차 다른 난민들을 받았을 때 문화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론시간에서 찬성 팀인 저희들은 범죄와 테러발생과 관련된 주장은 난민심사를 통해 범죄 위험에 관련된 난민들을 골라 낼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간 1, 2차 심사를 통해 난민들의 주장과 물증, SNS까지 뒤져 보며 난민을 가려 뽑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발생한 범죄는 허술한 난민 심사를 통해 대거 수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본받아 더욱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되며 대거 수용이 아닌 조금이라도 진짜 난민이면 받아 들이자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반대 팀의 반론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놀르플망 원칙: 난민협약 제33조 1항)에 따라 박해의 우려가 없는 국가로 추방 하면 된다 하였고, 난민협약과 의정서는 강제가 아닌 국내 문제 이므로 국가의 선택에 따라 가능 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도 서로에 대한 인식 문제로 많은 다툼과 범죄가 발생하는데 외국 난민이 들어옴으로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반박과 마지막으로 최종발언을 끝낸 후 선생님들의 심사에서 저희 팀인 찬성 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김요한 학생(2학년)팀과 만나 저희는 반대를 맡고 김요한 학생 팀이 찬성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반대와 관련된 조사가 부족하여 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김요한 학생 팀이 찬성을 맡았고, 반대 팀은 도수현 학생(2학년)팀으로 최종 우승자는 찬성 팀이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잠깐이라도 난민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진행 되어가고,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 패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배움이 있기에 만족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 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이에 대한 토론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우리 모두들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