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8 - 93 호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공고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제처리 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통합고시(공고)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결정 고시사항에 대한 관계도서는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은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018년 8월 30일함 양 군 수노선지정(변경) 내용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1. 결정 조서 2. 결정 사유서 󰊳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8. 12. 31. 까지 5. 관련 인 ∙ 허가 등의 의제 내역(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다.「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라.「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055-960-5182)󰊵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결정(변경)도 (축척 1,5,000) 각1부 2.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축척 1,5,000) 각1부󰊶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건설교통과(☎ 055-960-5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