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민 우선 군정 촉구도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20년 동안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대책위원회’와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은 7월9일 오전 11시 함양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는 환영하지만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함양시민연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했던 수량·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 물관리’라고도 불린다.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회견에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가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폐기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그동안 시행된 댐건설 장기계획은 수자원의 질 하락뿐 아니라 수량 확보 위주의 정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의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신규댐 건설을 통한 토목사업 등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앞세워 기업을 운영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지리산댐 문제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팀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은 한마디로 ‘댐사전검토협의회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며 “환경부의 ‘댐사전검토협의회’가 곧 재구성되는데 그동안 지역위원선정단계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구성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는 환경부의 균형 있는 중앙위원 선정 등 객관적인 댐건설 평가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댐건설 계획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논의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거듭 강조하며 “함양의 새군수 취임에 맞춰 ‘물관리 일원화’의 의미를 다시 알리고 지리산 북부하천 관련 다른 방향으로써의 행정적 접근을 시도하는 등 군이 정부의 국책사업 유치에만 혈안 되지 않고 환경과 함양지역주민들을 먼저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댐건설 장기계획 폐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독립된 댐사전검토협의회 재구성 △대규모 건설에 집중하는 수자원공사의 전향적인 구조조정 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