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양군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 상당수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20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함양군 선거구 예비후보는 군수 5명, 도의원 2명, 군의원 21명 등 모두 28명이다. 이들 예비후보 28명 중 19명(67.9%)이 각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경우는 21명 중 76.2%인 16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준법정신이 더욱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용이 다소 모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같이 노동운동관련 전과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도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를 비롯해 심지어 사기나 폭행, 상해 전과까지 보유한 이들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이다.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예비후보자는 모두 7명인데 이들 중 3명은 2번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 4번이나 적발된 후보가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예비후보는 군의원 후보 로 2명이 각각 6건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후보 중에서도 일부 전과는 특별사면된 경우도 있지만 전과 전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올바른 후보 선택 등을 위해 예비후보나 본선거 후보 등록시 전과기록증명서를 포함한 소속정당,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등 후보자의 기본적인 신상기록을 제출받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확인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상당 메뉴박스에서 ‘예비후보자’를 선택한 뒤 ‘예비후보자 명부’→시·군·구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지역(경상남도) (함양군)을 선택한 후 ‘검색’ 순으로 찾아가면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현황’이 나타난다. 예비후보 등록현황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각 후보자의 ‘성함’을 더블클릭(선택)하면 후보에 대한 기본정보와 전과, 학력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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