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등급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불합리했다. 교육성과와 관련이 없고, 형평성을 위배하며, 교육정책 추종여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안이 되지 못했다. 교장·교감의 평가항목이 특히 그랬다. 평가지표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은 관련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교장의 학교경영성과 평가항목을 1)교육청행사 장소협조 2)교육청의 정책활동인 컨설팅에 참여한 횟수 3)교육활동 홍보 횟수 4)학부모교육 운영 횟수 5)공무원 제안제도 안건 채택 6)교육장 이상 위촉의 교육활동지원 등을 점수화해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학생교육성과와 관련없고 교장의 역량과도 관련없다. 학생교육활동 성과와 관련된 몇 개 항목도 학교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다. 교육청 행사인 학습연구대회를 주최할 장소(학교)협조 결정은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각 학교장에게 성과점수를 고지한 의견수렴을 한 것도 아니다. 학교의 위치나 규모 등, 여건에 의해 교육지원청이 해당학교에 요청하여 결정한 것이다, 행사협조를 한 학교에 대한 보상(?)이 교장의 교육성과가 될 수는 없다. 행사협조를 할 수 있는 학교는(초등) 읍내 두 학교에 불과하다. 형평성에 위배되고 공정하지도 않은 항목이다. 학교교육의 시스템은 공문에 의한 도교육청의 위임이나 지시, 지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컨설팅을 의뢰할만 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과정이나 학생평가, 방과후 교육, 그 외의 교육사업 등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매뉴얼화 되어있다. 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학교 컨설턴트는 검증도 없이 희망에 의해 선정되는 동同지역의 교원들이다. 상위의 브레인이 아니며. 일회적 방문으로 끝나고, 멘토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컨설팅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이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장은 점수가 없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요청한 학교에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교육청 정책사업 참여도에 기인한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의 학교교육컨설팅 연구논문과 일반학교에서 진행한 컨설팅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논문으로 제시한 컨설팅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홍보의 취지와 본질을 뒤로 하고 도교육청 홍보정책 수용여부를 점수화한 항목도 불합리하다. 교육활동 효과가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퍼져 수개의 방송사와 주요일간지의 자발적 취재, 보도로 많은 학생을 유치한 학교의 교육홍보는 점수에서 배제하고, 학교에서 제출한 보도자료(?)가 도 단위 이상 채택된 학교에만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홍보의 의미나 결과를 무엇에 두는 지 의문이다. 교육장 이상 위촉의 교육활동지원 역시 추천을 받은 것도, 공모를 한 것도 아닌 교육지원청의 일방적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이나 교감의 역량에 의한 것처럼 성과점수로 호도했다. 관련분야 검증여부를 무시하고 정해진 몇 사람을 분야를 막론하고 수회 위촉하면서 점수화했다. 교육지원청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마라톤선수를 경기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낮은 등위를 부여한 것과 같다. 교사평가항목은 단위학교별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 설정할 수 있으나 교장, 교감의 평가는 교육청의 소관이다. 학교평가가 학생들의 학업수행능력이 아니라 교원이 담당하지도 않는 방과후교육 참여비율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나, 성과등급 평가항목의 위와 같은 부적절함은 모두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런 와중에 학교성과금 폐지요구 청원 5만건이 넘어섰고 인사혁신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폐지불가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단언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붙였다. 교원성과금은 차등금액 외에 다른 압박이나 불이익은 없다. 지속을 하든 폐지를 하든 앞뒤가 맞는 적절한 정책이어야 한다. ‘성과란 무엇인가’ 라는 냉소적 의문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평가항목은 2016년 2월까지의 안을 말하며 이후 개선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