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살기 좋은 함양,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군민생활 속 불편규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규제 등 경제활동 관련 규제와 행정환경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등 7개 분야가 대상이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관 주도에서 탈피해 군민은 물론 기업인 등 전 군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참여는 함양군청 홈페이지(www.hygn.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규제현황과 문제점, 규제사례, 개선방안 등을 적은 후 군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 FAX 등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오는 10~11월 1차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성도와 실현가능성, 효과성, 적정성 등에 대해 세심한 최종심사를 마친 후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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