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네 가지 원칙을 말한다. 네 가지 원칙 중 이제껏 당연시해왔던 보통선거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역사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가장 큰 조건의 하나가 납세액에 의한 제한이었다. 원래 교육, 재단, 신분, 납세액, 인종, 계급, 종교,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에 제한을 두었던 제한선거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이념이 확산됨에 따라 보통선거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보통선거의 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일에 만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선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보통선거가 제대로 자리잡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몇몇 이슬람 국가 등은 종교 등을 이유로 제한선거를 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보통선거제가 쉽게 확립되지 못하고 오랜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립되었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처음에는 보통선거가 아니었다. 초기 미국의 선거법에는 ‘선거권은 백인, 남성, 21세 이상, 재산소유자, 납세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는 제한선거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별을 타파한 미국의 보통선거제도 실시년도는 1920년으로 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때도 인디언은 제외되었고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30년부터는 선거권이 인디언 성인 남녀로 확대되었다. 영국은 1831년에는 귀족 젠트리만이 선거권을 보유했다. 젠트리는 영국에서 중세 후기에 생긴 토지 소유자 층으로 인구의 5%에 불과했다. 1832년부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납세액에 상관없이, 그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때도 여성만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1918년이 돼서야 30세 이상인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고 1928년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법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는 바로 1948년 5․10총선거였다. 5․10총선거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최초의 보통선거임에는 틀림없다. 유엔소총회는 남한에서만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여 남한에만 5․1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다.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첫 선거부터 보통선거가 채택되어 모든 성인남녀가 선거권을 갖게 된 매우 이례적이고 대단한 일이었다. 이처럼 보통선거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투표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거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당연히 생긴 것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그 소중함을 잘 알고 2018. 6. 13.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각 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