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3020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 등의 농촌 태양광 확산이 주목 받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태양광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참여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촌태양광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새로운 농가소득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발전사와 지자체 등이 협조해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소’등 농촌태양광 사업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도입중이다. 농촌태양광사업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사업비 중 90%까지 1.75%(변동금리)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함양군은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존 도로에서 800m, 마을에서 500m 이상이던 거리 제한규정을 완화해 도로와 마을에서 1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농촌태양광 설치허가 신청 건수는 40여 건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함양군은 노동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편승해 기술력과 신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나 개인이 노인회관 등을 찾아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회 명목으로 자리를 마련해 사업신청을 부추겨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업체 등은 태양광사업 허가가 날 경우 자신과 설치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주며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거리제한 완화와 무분별한 추진에 따른 환경파괴 및 미관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노인분들이 일을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땅을 방치 할 수 없기에 큰 관심을 보인다”며 “기존의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아닌 300Kw이하의 소규모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적다”고 전했다. 허가신청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모든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2월 이후 정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