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엑스포 기반 마련 등 ‘빛’
선거법위반·거액 횡령 등 ‘그림자’
1 - 통합축제로 2020 엑스포 초석
함양군이 지난 9월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제14회 함양산삼축제와 제56회 물레방아골축제를 통합 개최했다. 이번 통합개최는 시기조정 필요에 따른 군민들의 요구 반영과 축제의 시기적 통합을 통해 예산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또한 40일간 개최될 예정인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험무대로 삼아 진행됐다. 처음으로 열린 통합축제는 2020 엑스포 개최의 시험무대이자 예행연습 무대로 엑스포 성공개최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 - 양파소득 500억원 조기 달성 쾌거
함양군이 세운 양파소득 500억원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올해 달성됐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 무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전국 양파 주산지의 작황이 고르지 못했지만 함양군에서 생산된 양파는 평년작 이상으로 작황이 좋았고 여전히 뛰어난 품질을 보였다. 이로 인해 함양군 11개 읍면에서 생산된 양파의 농협 수매가가 20㎏ 한망기준으로 1만7500원에 결정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함양군이 2018년도 달성을 목표로 세운 양파 매출 500억원 달성을 조기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3 - 함양군 예산 4000억원 시대 돌입
함양군이 지난 2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4022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군 예산이 사상 최초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함양군 예산은 지난 2013년 3727억원, 2014년 3732억원, 2015년 3656억원, 2016년 3878억원 등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전 공무원이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민이 참여하는 각종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 확보가 이뤄졌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4 - 임창호 군수 당선 무효형 ‘충격’
지난해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군의회 돈봉투 사건으로 임창호 군수가 지난 5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해 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2월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양기한 함양산청축협 조합장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며 지난 6월13일 축협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지며 함양군내의 공직 선출자들의 선거법 위반이 화두로 떠올랐다.
5 - 26억 횡령 항소심도 전원 무죄·면소
지난 2001년 3월5일부터 2007년 1월24일까지 함양농협 가공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가공 원재료를 가장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26억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횡령 당사자인 이 모씨에게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눈감고 재고 재산 등 결산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함양농협 전·현직 조합장 등 임직원 8명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9월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경과,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처벌할만한 근거 없다는 등을 이유로 8명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구랍 20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이 없다”며 기각 했다.
6 - 시설관리공단 설립 ‘파열음’
대봉산산삼휴양밸리, 함양군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양군이 추진하는 시설관리 공단 설립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14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가 열렸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마무리 됐다. 시민단체들은 6월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7월26일에는 주민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이 역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의회 주관 주민공청회만 남겨 놔 함양군과 주민들의 갈등은 2018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7 - 함양구간 착공 군민 힘모아 결실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함양 구간 공사에 대한 발주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아 함양구간이 누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았다. 이 같은 사실이 본지를 통해 보도되자 함양군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구간의 조기착공을 촉구했다.강석진 국회의원과 임창호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하는 등 함양구간 착공에 힘을 실었고, 지난해 3월 17일 함양구간 1·2공구 착공 결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함양구간도 오는 2월 다른지역 미착공 구관과 함께 일제히 착공하게 됐다.
8 - 신협이사장 선거 조기과열 혼탁
올해 2월에 치러질 예정인 함양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물밑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어 이사장 선거 이후 치러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우려를 낳았다. 이번 불법선거운동은 신협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며 70~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용’ 조합원 늘리기에 나서 신규 조합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함양경찰서는 지난해 추석명절을 전후해 가입한 신규 조합원 명단과 CCTV녹화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9 - 군내버스 요금 1250원 단일화 확정
1월1일부터 함양군에서 이용하는 버스 요금이 1250원으로 단일화된다. 지난해 12월 22일 함양군은 ㈜함양지리산고속과 2018년 1월부터 버스 요금제 단일과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금액 지원을 체결했다. 이제는 거리별로 차등 부과됐던 버스요금이 거리와 관계없이 책정되며 노인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부담 없이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의 버스 단일요금제는 지난 제231회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론 됐으며, 이후 타당성 검토, 타시군 벤치마킹, 용역 발주, 보고회 등을 거쳐 최종 협약이 체결됐다.
10 -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40대 사망
경찰 진압용 테이저건에 맞은 40대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사건이 함양에서 발생했다. 지난 6월 15일 오후 자택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A씨가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고 숨졌다. 이로 인해 과잉진압이라는 유족측의 주장과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테이저건 인명사고로 테이저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외 - 조기 대선 여야 정권교체 등
이 밖에도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대선이 앞당겨져 5월에 치른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전국적인 가뭄과 무더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에게 상심을 안겨주기도 했다. 함양군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면 단위 9곳에서 출생 아동 수가 한 해 동안 열 명도 안 돼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동거남의 외도를 참지 못해 동거남의 손목을 절단하는 사건도 발생해 군민들을 경악케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