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업인들이 산지개발 규제로 인해 소득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함양군은 산지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 12월15일 2017년도 임업인 산림정책발전 간담회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임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와 개발이라는 갈등 속에서 임업 소득 증대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함양군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창호 군수, 임재구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진병영 도의원, 정욱상 산림조합장 등 내빈과 임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함양 임업 발전 공로자들에게 표창이 전달됐다. 군수표창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함양군협의회 김태환씨와 최병율씨가, 군의회의장 표창은 함양산양삼협회 영농조합법인 온원석씨와 함양군산림조합 박상기씨가 각각 수상했다.
임업인들의 주된 안건은 산지 개발 규제 완화였다. 한 임업인은 “산에 돈이 잠들어 있다고 임업을 추천하지만 막상 임업에 뛰어들면 규제로 인해 무슨 일을 시작하기 힘들다”라며 “함양군과 의회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임업인들이 살아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군에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리산 국립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최대한 임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임업인은 “산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할 산주가 외면 당해왔다. 군에서는 더 이상 산주가 외면 받는 일 없이 산주와 군민,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보조산림산업의 산주 신청 가능 여부, 산지 임대 기준 확대, 산양삼 모삼 공급, 산삼엑스포 판매관 판매부스 대여, 산지 임대 기준 완화, 조림사업 묘목 수종 갱신 등 약 한시간 가량 임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임창호 군수는 “2020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임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오늘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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