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2018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16.3% 619억원 늘어난 4408억원으로 책정하고 군의회 정기간담회에서 보고했다.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11월9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들과 집행부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비롯해 상림권 종합주차장(백연유원지) 부지매입,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 부지매입, 2019년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액 조사 용역 등 2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함양군은 2018년도 본예산 편상안을 군의회에 보고했다. 전체 규모는 4408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 1910억원, 조정교부금 150억원, 국・도비 보조금 1,371억원, 보전수입 695억원, 지방세 140억원 등이다. 군은 내국세수입 증가예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23.94%가 증가했고, 정부 SOC예산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세입 근거를 들었다. 세출로는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예산반영, SOC사업, 복지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함양군에서는 상림 일대의 주차장, 숙박시설 등 부족한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보하고,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연유원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각 계획을 설명했다. 백연유원지 부근을 매입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 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2018년도에는 19억, 2019년도에는 77억, 총 96억 원이 편성 될 계획이다.
박기정 의원은 “당초 계획이 산삼엑스포 시기에 맞춰 주차장으로 사용될 공간을 매입하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초기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매입 계획만 세우다 보니 부지 주변 땅값이 오르고 내리질 않는다. 땅 값이 올라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곡 개평한옥마을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양군은 홍보・편의시설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건축물 1동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예절관, 홍보관 및 판매장이 들어설 건물 1동과 주차장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약 12억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다.
이날 정기간담회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안건이 보고됐다. 총 4개의 안건이 준비됐다. 황태진 의원은 “1안과 2안은 개평마을 내부인데,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내부로 진입하려는 차량 때문에 혼잡해질 것이 뻔하다. 차라리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매년 정확한 손실보정액 산정이 필요해 함양군은 2019년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액조사 용역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7월 중간보고회, 8월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2018년 11월 버스업체와 운송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군의회에 건의했다.
박기정 의원은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고, 3개월 동안 실시하는 용역조사로 1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함양군 자체적 계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운 문학상 시상 계획,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한남군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안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 제8회 함양산삼 전국마라톤대회, 한・중・일 서복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농업기술센터 축사 매입,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함양군 주요 정책과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질의가 이어졌다.
강민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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