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재원 확보·보장성 우선순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접근 필요하며,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라는 건강보험 구조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충 방안※이 계획과 같이 추진되더라도 ’18년부터 단기 적자가 발생한다.※ 보험료 최소 인상(3.2%), 국고지원 확대(5년간 3조원), 누적 적립금 사용(약 11조원)〈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 〉                                                                                                      (단위 : 억원, %) ※ 자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 법정 지원 비율(20%)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원(15~16%)으로 미지원 금액이 5조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매년 5,000억 이상의 추가 재원을 국고지원하는 재정 확충 방안의 실효성 문제 발생한다. 〈 국고 미지원액 〉                                                                                                           (단위 : 억원) 강석진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로, 국민들의 의료쇼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기반 붕괴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특별 기구 신설해, 의료전문가 중심의 특별 기구를 통해, 문재인 케어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 한 후, 재정 여력을 고려한 점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