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공단 차이 없어,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우려관리 전문성부족, 지방선거 무관, 낙하산인사 없다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현재 조성중인 ‘대봉산산삼휴양밸리’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오토캠팽장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려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함양군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함양지역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일본노동조합,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는 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묻지마식 졸속행정이라 비판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함양군은 대봉산산삼휴양밸리 사업에 천 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놓고, 건설공정이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도 전에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공단으로 넘겨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어떠한 활성화 대책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과 운용비용분석에서 군청직영과 공단운영의 차이가 없다. 결국 공단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의 확대, 시설관리 민간 재 위탁을 통해 비용을 줄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공단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로 얼룩진 과거 다른 공단의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함양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 활성화 방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끝마친 이들은 함양군청과 함양군의회에 각각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함양군은 기자회견 직후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의혹 해소에 나섰다.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관리인력 부족이다. 공무원 증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준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할시 내년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페널티가 있어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계획하게 됐다.”고 했다. 또 “공무원 특성상 잦은 인사인동으로 인해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에 전문가를 임원으로 모셔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 군민들의 혈세가 적게 투입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지방선거 대비 보은성인사, 낙하산인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지난 주민공청회에서도 밝혔듯이 내년 지방선거와 시설관리 공단은 전혀 관계가 없다. 낙하산 인사의 경우 이사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시설의 민간 재 위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재 위탁하는 것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 관리비는 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재 위탁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설립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7월 셋째 주에 주민토론회를 실시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춰 시설관리공단설립 계획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홍경재 기획조정실장은 “군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하 시켜서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