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하는 함양군시설관리 공단 설립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을 표하는 군민들이 많았다. 함양군은 지난 6월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임창호 군수 등 군청 공무원과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단 설립 찬반 공방이 이어지며 공단설립을 환영하지 않는 여론을 드러냈다. 질의응답에 앞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자연휴양림·함양군민체육센터·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공단에서 실시할 경우 기존의 민간위탁, 군 직영에 비해 효율성, 인건비절감과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군민 복지 증진에도 탁월하다며 공단 설립 타당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군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용역 보고를 들은 한 참석자는 “함양군이 공단 설립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단이 설립되면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호 군수는 “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니 낙하산 인사에 대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필상 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8억의 비용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하수처리시설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절감분이고,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이유인 산삼휴양밸리시설의 운영수익과는 관계가 없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저 막대한 규모의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군 재정에 손해를 발생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정부 정책이 계약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나가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03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뽑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당성 용역 중 군민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있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설문조사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노을용 삼휴마을 이장은 “이런 거대한 공단이 들어서는 것은 찬성이지만, 이것이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일말의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시설관리 공단이 설립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를 통해 투명한 운영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장원 다볕자연학교 대표는 “공단 자체에만 운영을 맡기지 말고 민과 관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제언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민 공청회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참여한 군민의 수는 채 절반도 되지 않는 30여 명 가량의 숫자였고 참석자 대부분이 공무원 혹은 유관기관 관계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군민 일부는 공청회라는 형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군민은 “주민공청회는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다. 차라리 세미나 형식으로 찬반 패널을 나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강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