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말고 주민 토론회 개최를 전제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주민 공청회를 명분 쌓기용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함양군은 6월14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설립 공청회를 진행했다. 천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70%공정이 진행된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시설운영과 휴양림, 체육관련시설, 하수처리시설, 오토캠핑장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는 심의가 끝났고 14일 공청회 이후 2018년 1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에 앞서 함양군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무원 충원도 불가한 상황으로 산삼휴양밸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체육시설과 하수처리시설 휴양림 오토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구색 맞추기 용으로 보인다. 군청이 직영할 때와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위탁할 때를 비교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공단을 설립할 경우 평균 8억여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운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절감분이고,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이유인 산삼휴양밸리 시설의 운영수익과는 별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수시설처리 비용의 과다지출에 대한 부분은 시설 공단 설립을 고민할게 아니라, 군청이 직영을 통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인데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해서 연간 8억여 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다. 공단설립의 목적인 산삼휴양밸리시설의 군청직영과 공단설립위탁의 경우를 비교하면, 수익과 운영비용은 똑같고 인건비에서만 5년 평균 1억3천여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평가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결국 공단설립 타당성 보고서에 의하면, 공단설립을 해서 산삼휴양밸리 시설을 맡겨도 수익성은 없다는 것이다. 단지 공단이 시설운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말고는 없다. 이는 아직 건설공정이 70%밖에 안 된 산삼휴양밸리 시설을 완공도 되기 전에, 그리고 운영을 해보기도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발상자체가 산삼휴양밸리 사업이 처음부터 엉터리였다는 것을 함양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천억원이 넘는 사업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진행과정이 사업타당성이나 발전계획이 엉터리였다는 것이고, 군수 스스로가 공청회 발언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함양군이 산삼휴양밸리를 운영할 전문성이나 여력이 없으므로 공단을 설립하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부실한 사업추진임을 고백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평가보고서 주장의 앞뒤가 안 맞다. 산삼휴양밸리 운영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공무원 여력도 없다고 하면 공단 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삼휴양밸리 사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공단설립 논의는 그다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급하게 공단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억이 넘는 사업에 시설물 건설 공정도 70%밖에 안 된, 그리고 아직 운영도 해보지 않았는데, 함양군은 2020세계산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뜬금없는 공단설립이다. 산삼휴양밸리시설 운영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 이사장을 필두로 정규직 관리자 구성은 3급 소장 1명에 4급 4명, 5급 5명이 정원으로 포진되어 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로 얼룩져 공단 임직원의 80%가 퇴직공무원으로 충당되고 있다는(2000년 감사원 보고서)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공단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2000년 지방공사공단현황)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도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더 큰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설립이 주민들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검토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행정필요에 의해 군청주도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경계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