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로, 이념대립, 빈부격차, 지역갈등, 세대갈등, 낮은 출산율, 학연·혈연중심사회, 취업난, 도농 소득격차, 농어촌 기반 붕괴, 인구 도시집중, 주택난, 지나친 경쟁사회, 청년실업률, 계층사회의 고착화, 가난의 대물림, 갑질 풍토, 물 부족, 오염 및 미세먼지, 안전불감증 등을 두서없이 나열해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 중에는 개선되어가는 것도 있고 수년 내에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출산율’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퍼담기가 어렵듯이, ‘인구절벽’은 갈수록 심각해져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문제(2015년도 출산율 1.24)는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문제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35개 OECD국가 중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전 세계 225개국 중에서도 220위로 최하위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들 쏟아 부으며 출산율을 높이려 애써 왔지만, 지금의 성과는 미미할 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 소비부진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출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안으로 치부하여 정부 부처별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주거, 교육 등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모들에게 전가함으로써 다산(多産)의 주된 계층인 서민층, 농촌 지역은 이로 인해 ‘빈익빈’, ‘가난의 대물림’으로 빈부격차의 사회적 불안요인을 초래하였습니다. 다포세대, 헬조선, 망도생, 흙수저 등의 신조어가 보여 주듯이, 취업난에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젊은 세대는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어 아예 결혼을 포기합니다. 실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인턴 등 젊은이들의 직업 환경이 불안정하다보니, 차라리 마음 편한 독신을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엄청난 집값과 자녀양육비, 교육비 등으로 결혼한 젊은 부부들조차 출산은 두려운 일입니다. 부부는 당연히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워가며 아이들의 미래 세상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가난한 젊은 부부들에게는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지는 풍조입니다. 이처럼 아예 결혼하지 않는 비혼 세대가 늘고, 결혼을 해도 가급적 늦게 하고, 아이도 안 갖거나 하나만 낳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요인입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양육비,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자녀를 제대로 뒷바라지하려면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부모는 평생 자녀 양육비로 고생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없는 농촌의 면 단위 마을은 아기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적막강산’의 암울한 풍경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의 정경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설레게 합니다. 출산율 급락은 고령화 사회를 필연적으로 초래합니다. 인구 예측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장차 부양해야 할 짐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이라도 ‘출산문제’를 해결할 패키지 형태의 ‘개혁’적인 정책이 당장 시행되어야 그 효과는 2030년대에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듯이, ‘저출산’이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방치해버리면, 그 폐해가 부지불식간에 미래에는 눈덩이처럼 커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라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분담)지고 해결해야 할 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원인인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택, 양육, 교육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모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삶의 기회를 누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상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여 동안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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