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경상남도와 우리도민 모두가 보다 더 발전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함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2015년 우리 경상남도가 ‘도민모두가 행복한 경남 미래50년의 완성’에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복지와 개발만 내세우다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을 되짚어 보면 안전사고가 참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폭설로 인하여 리조트 지붕이 붕괴되어 젊은 대학생이 참사를 당하고, 세월호가 침몰하여 아까운 어린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잃었고 이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과 불안해하는 가운데, 환풍구 붕괴로 인하여 또 아까운 이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형사고에 묻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작년에 노후하수관 및 노후시설물로 인하여 도로 한복판이 내려앉는 ‘싱크홀’과 ‘동공’의 발생이 유독 많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또 다른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고령화된 시설물 비율이 향후 10년간 21.5%로 늘어나고, 대형 인프라시설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은 건물이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이고 10년 후에는 4,211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이로 인하여 고도성장기에 지어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며 유지관리가 절실한 시점이 왔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 입니다.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SOC시설물중 30년 이상된 교량 등 도로시설, 수도 가스등 지하매설물, 노후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하천 등 방재시설물은 수없이 많으며 더 나아가 국가 및 시군,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합치면 노후시설물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설물 노후화를 경험한 미국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후 인프라시설 유지보수에 소극적이든 미국정부는 1989~2000년 11년간 무려 503곳의 교량이 봉괴되는 참사가 벌어졌고, 특히 1981년 뉴욕 브루클린교의 부식된 케이블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제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지 못하였기에 시설물 기능 저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2020년까지 3조1000억달러 우리돈 약 3,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설물 노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미국과 같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토부는 SOC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까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전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SOC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위험도로, 노후 철도, 교량 등 재해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항만 유지보수와 국가어항 관리 등 재난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는 분야로 중점 투자해 올해 15조원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아직도 SOC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도로 및 SOC사업의 유지관리 예산에는 고작 300억원 남짓 편성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런 예산편성이 나중에 2000억, 2조원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화가 진행된 미국과 일본 등은 SOC시설물 노후화 문제를 먼저 겪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 사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꾸준히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250조원 이상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분 사회기반시설 건설투자 비용 대비 유지관리 비용 비율은 15.8%입니다.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집중성장한 일본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늘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7년 13명이 사망한 미국 뉴욕의 미니애플리스 교량 붕괴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토교통성 주도로 도시시설물 수시점검 및 교량 보수 장기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부터 전체 건설투자 비용 대비 유지관리 비용 비율을 우리나라(8%)의 3배 가까운 21.7%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낡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천문학적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물별 유지보수 점검 장기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경남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린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어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 ‘시설복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