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함양군은 5월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정부의 강력한 지방규제 개혁 의지에 발맞춰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정의, 추진배경, 개혁방법,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상 등록된 규제 중 바로 완화할 수 있거나 폐기 가능한 조항들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의 업무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실시했다.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공무원의 행태 규제, 지자체가 별도의 부담을 주는 행위,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숨은 규제와 부당한 행정지도, 지시, 간섭 등 그림자 규제 근절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의식전환과 동참을 당부했다.강영철 군수 권한대행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발맞추어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규제개혁 행정절차를 확실히 진행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