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유기준(새누리당 부산서구),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정부시갑)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섰다.신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이라고 주장했다. 내각 총사퇴와 총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네편, 내편 따지지 말고 정파를 뛰어넘어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가안전처 설립에도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하고, 인력과 장비, 정보를 중앙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개혁해야 하고 시험 한 번만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퇴직 후까지 자리를 보장받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출신들이 책임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신도들을 인간방패삼아 공권력에 도전하고, 정부를 우롱하는 유씨 일가의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사의 현장이 수습된 후 ‘민관합동장례식’을 거행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위로하고, 추모공원, 추모재단을 만들어 국가가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남은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으며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구상들에 대한 실천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야당에 당부하기도 했다.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이 뿌리깊이 박혀 있었고 안전의식 결여되어 있어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들을 수사해서 처벌해 모든 것을 뒤집어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며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각의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제325회(임시회) 긴급현안질의, 세월호 참사 관련국회의원 신성범(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저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국가개조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번 참사의 가장 큰 문제이자, 교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사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정부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봅니다. 배 안에 승객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승객이 수장되는 잔혹한 현실이 그대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아닙니까?그래서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도대체 나라가 무엇인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총리께서도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느끼시죠?총리께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하셨고 마음을 비우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무엇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국가 개조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아니겠습니까?내각총사퇴,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교체를 요구합니다.저는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이라고 봅니다.인적쇄신은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참모진의 전면 개편입니다.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종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지난 4일 팽목항에서는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행사에서는 ‘내탓이요.’를 반복했습니다.대통령이 말한 최종책임, 무한책임의 의미를 총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저는 대통령께서 국가원수로서,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국민앞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이 최종책임과 무한책임을 말씀하신 마당에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1기 내각은 총리를 포함해 장관한 분, 한 분의 능력과 잘잘못을 떠나 이미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청와대 참모진도 마찬가지입니다.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청와대 참모진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각을 하듯이 제2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다시 구성해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내각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을 통한 인적쇄신만이 이 정부가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또 이것이야말로 “4월16일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과 이후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는 대통령의 맹세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새 내각은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네편, 내편 따지지 말고 정파를 뛰어넘어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파격과 혁신의 기조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만나 ‘제가 총리를 해보니까 정부에 이런 점이 부족했고 아쉬웠습니다, 제 뒤를 이를 다음 총리는 이런 유형의 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는 이런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박근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알찬 정부, 내실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안전처 설립,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어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폐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초강수 수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료 사회의 전면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남은 것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방법인데 몇 가지 걱정되는 면이 있어 말씀드립니다.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살펴보면 안전기능을 통합해서 총괄조정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런데 정작 중요한 요소,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공조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 재난 사건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정부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현재의 개편은 인력과 장비, 정보를 중앙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전국의 하늘, 땅, 지하, 강, 바다… 다양한 종류의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전부 전담해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가 이번에 새삼 깨달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기구와 제도의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저는 ‘국가개조’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 누가 어떻게 국가를 개조한다는 뜻입니까?정부가 국가를 개조한다, 이것은 완벽한 자기부정입니다. 국가개조는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담대한 발상, 큰 계획을 수식하는 용어로 언론이나 정치인이 국가개조 운운할 수 있지만 책임있는 정부는 그런 소리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스스로 쇄신한다는 의미의 정부혁신이 올바른 방향입니다.제가 왜 이런 걱정을 말씀드리냐 하면 무슨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제도를 고치면, 조직을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손쉽고,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자연·인적 재난, 국가 보호 등 관련 22개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국토안보부를 창설했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만들었습니다.하지만 신설된 조직이 제 역할을 하는데는 오랜 시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랍니다.공무원 개혁 필요합니다.어제 대통령께서 공직사회 개혁을 약속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특히나 시험 한 번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더 나아가 퇴직 후에도 자리를 보장받는 적폐는 정리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동시에 공무원들이 가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예를 들어 어느 한 부서에서 장관이 과장, 사무관들과 깊은 토론을 통해 부처가 나아가야 할 가치를 공유한 상태에서 일을 잘 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경쟁에서 탈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직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총리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저의 이런 인식에 동의하시죠?또 법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출신자들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섬유공학, 임학, 농학 등의 전문가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책임있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승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래야 유능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TV를 통해 본 정부의 국무회의 분위기는 너무 근엄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토론이 없는 국무회의라는 인상을 줍니다.총리께서는 국무위원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은 생동하는, 살아있는 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유병언 일가에 대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죠? 법원에 나올 것 같습니까? 유병언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성 금수원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신도들은 현재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금수원의 넓이가 여의도 절반에 해당하는 23만㎡, 7만평이라고 하던데 진입해서 영장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현재 진입을 못하고,영장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면서 신도들을 인간방패 삼아 공권력에 도전하고 정부를 우롱하는 유씨 일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세월호 참사만으로도 충격적이고 비통한 상황에서 구원파라는 종교 집단, 또 교주격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이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주십시오.장관 들어가 주십시오.온 국민이 한 달 넘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의식, 제의가 필요합니다. 참사의 현장이 어느정도 수습되고 나면 ‘민관합동장례식’을 대규모로 엄숙하게 거행해야 합니다.희생자 가족을 포함한 온 국민이 서로를 위로하고 참사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안산과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 공원과 추모관을 만들어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유족들은 그 무엇보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4.16 추모재단’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국가가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남은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수학여행 폐지, 학생들의 외부 활동 전면 중단으로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대상 업계에서는 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살펴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드립니다.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어제 담화에서 여러 구상들을 제안한 만큼 야당에서도 앞으로 실천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겉만 화려한 대한민국에서 내실있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