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군민. 공무원. 관내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함양군 규제개혁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제는 5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함양군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등으로 공모 가능하며 연말 군수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인사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군민들이 제기한 고충·집단민원을 집중 점검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이외에도 소극적으로 군민의 규제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해 군청 간부 공무원이 권역별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발굴된 규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주도의 소극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군민주도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 저해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겠다.”라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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