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임창호)은 3월31일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함양군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6급 단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여 전문조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우선 TF(Task Force)체제로 운영되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후 공식기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함양군의 규제개혁 추진단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에 저해 요소가 되는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개혁과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규제개혁은 민원 불편해소의 중점 추진 과제로. 군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는 “군민들이 경제활동 중에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신고(960-5020)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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