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행정전문가 서춘수 1. 군수후보 출마 계기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나름대로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함양군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란 주민들의 통합을 통하여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그 목적을 향한 군민의 응집된 에너지가 분출되는 가운데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함으로서 실천 가능한 희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평소의 소신으로서 주도면밀한 지방정치와 행정능력이 수반되는 시대적 각오가 있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정책과 공약 모든 정책과 공약은 심사숙고한 가운데 결정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현실을 무시한 공약. 편향적인 공약 추상적이고 허구적 공약. 실천 불가능한 공약은 배제 되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① 군민의 생각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운용하여 전문가. 싱크탱크 및 범 군민의견 수렴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군민에 의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 하겠습니다. ③ 농촌경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스템의 창조적 지원 △정보화 기술을 접목한 생산품 판매의 혁신 *행정정보화에서→지역경제발전 방향으로 전환 *경제단체 및 자영업자 사이트 일원화 및 정보능력 적극지원 △실업 및 무직자 고용확대를 위한 목표관리 및 담당부서 신설(실업자 및 무직자 관리 카드제 시행) △복지. 건설. 지구단위 개발계획 등은 효율성 및 생산성을 우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 △노동집약형 제조업 기업의 유치로 고용의 창출(군민과 함께 기업의 투자유치에 모든 수단을 동원) ④ 행복한 사회복지 구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위원회의 실질적 운용으로 문제점 진단과 대책의 마련 △ 복지 분야별 관계자 간담회 정기적 실시. 3. 서민경제 활성화 우리 함양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약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지원 ② 생산→가공→ 유통·판매의 점진적 개선으로 새로운 고용의 창출. ③ 청소년 고용확대를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무직자 개인별 관리) ④ 보조금의 경우 확실한 고용계획에 따라 선별 신청 및 지원. ⑤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의 인터넷 운용능력 지원. ⑥ 농한기 특산품 가공사업(한과 등) 적극 지원(노인 일자리 창출) ⑦ 노동력이 없는 노인 극빈계층의 가내부업 알선. ⑧ 노동 집약형 기업의 유치(군민과 더불어 적극 노력) 4.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연간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 또는 도비 예산으로 이 예산들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정해진 대로 지출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함양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아주 적은 편이므로 이 예산의 경우에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랜 관행으로 인해 반드시 편성해야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각종 행사비용.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그러합니다. 더욱이 군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대단위 국비사업 예산을 받게 된다면 전체 사업예산의 25% 이상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원 부담으로 함양군 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는 더욱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속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살펴보는데 사실상 국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열악한 우리 함양군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인으로 구성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성을 유지함은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한 예산편성으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예산편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5. 민원행정의 개선방안 ① 본인이 당선되면 가칭 “민원협의회” 같은 실질적인 전문인 자문기구를 두어 군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가장 친숙해야할 민원행정의 신속. 정확. 친절성의 유지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민원행정 모니터요원 기능까지 부여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② 실제로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잘 못 이해함으로서 처리 가능한 민원을 불허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특정사유로 그 처리가 지연될 때 민원인의 원성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서간의 협조체계 차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통상적 문제는 민원통제관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③ 민원실 창구에 유능하고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친절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각 부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6. 당선 후 금기사항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뜻으로 즉. 윗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아랫사람도 그렇게 되기 마련이라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평소의 본분을 절대로 잃지 않겠습니다. 7. 선거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소방안 ① 당선되면 진영논리를 떠나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이란 어떻게 보면 가슴속에 열정과 지혜는 있는데 이것을 참여로 풀지 못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친근했던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나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군정에 반영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어렵게 됐다고 생각할 때 갈등이 생기고 진영이 구분되는 사회적 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사회적 통합과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안은 진영을 떠나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넓은 마음과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당선되면 앞서 언급 했듯이 반드시 군민의 생각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상설 운용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엄선하여 절대 유명무실하지 않은 자문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함양에는 지역문제에 관한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제대로 군정에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시민단체의 역량강화 방안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역할은 행정과 군민과의 가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실한 요구는 수용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서 시민단체. 사회단체. 행정 등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통한 군정의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다. ① 여기서 표현할 시민단체의 개념이 좀 애매하지만 현재 우리군의 경우 관변단체와 일반사회단체. 그리고 NGO와 같은 시민단체도 있는데. 그 중에 군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단체도 있습니다. ② 사회단체가 자체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민의 칭송을 듣게 되면 좋은 소속감과 자긍심을 함께 가질 수 있고 지역민이 얻는 수혜도 엄청날 텐데 지금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사회단체가 사회에 올바르고 활력 있게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창조적인 사업을 발굴 실천하는 길이고. 다음은 행정에서 그러한 좋은 사회적인 봉사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군에 제출되는 각 사회단체의 익년도 사업계획 내용부터 공익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지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로 좋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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