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판매자 등 열띤 토론 진행 신성범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농약가격 표시 개선방안 대토론회’가 12월13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10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 용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같은 농약이라도 점포별. 판매 시기별로 가격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관련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 23개 시·군을 방문하여 현장 농민과 판매상을 면담하고 관련 협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과 관련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이번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기획했다. 신성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농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김성응 회장은 “농약과 농자재 가격이 시기나 판매소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가격 기준이 없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주길 기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준봉 회장 역시 “농약 가격표시제를 통해 농약 가격 인하가 유도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농촌진흥청 백영현 농자재산업과 과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약 가격 판매 표시 제도에 대한 신성범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전국 23개 시군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을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제도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시행할 경우 가격 상승.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 및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유통조사팀 이기헌 팀장은 “가격 표시제는 가격을 알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가격의 진실성이 필수적인 요건이나 농약의 경우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격 비교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영세 판매점에 가격 표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작물보호협회 안광욱 부회장은 “농약 용기 등에 가격을 표시하는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시 방법을 판매상들이 다양화하는 것이 시장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농약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물판매협회 윤진일 부회장은 “현행 가격 표시 방법은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어려움이 많아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를 하는 것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김진범 사무총장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 박상희 정책실장은 “농약 가격표시제가 생산자나 판매자 위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농민 위주의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의 알권리. 선택권. 유통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인상 요인을 없애고. 덤핑과 담합의 소지가 없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플로어 토론회에는 거창에서 참석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거창에서 복합영농을 하고 있다는 김영길(前 거창 신원조합장)씨는 “농약 생산업체가 농약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농약의 소포장제 판매와 2.000종이 넘는 농약 종류 정리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농약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이경택씨는 “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제재도 받는 현행 판매자 가격제도에 불만이 많다”며 “권장소비자 가격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자가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권장소비자 가격 시행을 주장했다. 농촌지도자 김석곤씨는 “농약을 판매하는 곳마다 최대 30% 가까이 가격 차이가 있다며 폭리를 취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생산과 유통 이익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정관석씨는 “가격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게 된다면 어떤 제도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가격이 표시되어 할인 경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판매자와 구매자인 농민들이 의견 개진이 잇따르면서 토론회장에 열기를 더했다. 신성범 의원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격은 인상되지 않으면서 판매와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