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2012. 11. 28(목)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함양군수 권한대행 천성봉존경하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의회 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군정의 주요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세계적으로는 미국 발 경제위기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발 재정위기로 경제가 침체되어 수출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늘어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해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7월부터 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면서 군정공백에 대한 염려도 많았으나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땀 흘려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정에 대한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 및 경상남도 약초시험장 유치가 확정되어 가축자원화 기반확보와 산삼과 산약초의 고장 함양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공모사업인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BTL)사업 (620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4개소. 192억원). 환경성질환치유센터조성사업(72억원). 목재문화 체험장(52억원). 치유의숲 조성(30억원). 우수외식업지구(4억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2억원) 등 17개 사업. 695억원을 공모사업으로 확정 받았고. 1.25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정부의 지자체 녹색도시 선정 전국 최우수. 경상남도의 친환경농업실천 우수. 농촌자원 사업분야 대상. 세계일보사에서 주관한 세계농업기술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다만. 30만 함양내외 군민의 염원이자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리산주변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유치전과 환경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새로운 기준에 맞게 보완해서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군민과 군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221억원으로 일반회계 2.976억원. 특별회계 24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0.82%인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계획에 부합하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군정의 역점사업 위주로 “중장기. 단기 예산” 을 적절히 조화롭게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과 복지. 균형과 조화.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분야에 709억원(22%)을 편성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신소득 작목. 고품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보건 복지 교육분야에 598억원(19%)의 예산을 편성하여 나눔과 수요자중심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재난예방. 수해복구 분야에 257억원(8%)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빠르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분야에 214억원(6.6%)을 편성하여 잠재여건을 활용한 관광기반조성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 등 SOC사업 분야에 461억원(14%)을 편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현안사업해결을 위해 도로 확·포장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93억(6%)원을 편성하여 행정역량강화와 효율성 있는 행복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5개 기금 54억 6천만원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예산편성의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및 각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다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내년 계사년에 우리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의 주요 시책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첫째. FTA 대응을 위한 농업 여건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은 FTA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세계 기상이변과 세계 각국의 저가농산물 수입. 고령화로 인한 청년농업인 감소. 값 비싼 농기계 등으로 우리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전국 최대 게르마늄지대이자 고랭지 여건을 활용해 우리군의 농산물을 특화시키고. 경영비 등을 절감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마무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농산물 가공사업 현대화.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행정. 농·축. 기타법인이 참여 하는 공동유통망구축. 함양의 대표 농·특산물인 8품 8미에 대해서는 함양8경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함양군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타 농산물도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품목별 계획으로는 벼 못자리 육묘사업 확대와 더불어 직파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벼 전량 수매체계를 구축 농민들의 판로걱정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과수와 양파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곶감은 군내에서 원료감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TMF사료공장 본격 가동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철저한 가축질병 차단방역과 농가 건설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북부권에 이어 남부권도 준공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비가림 시설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산양삼의 향토산업화를 위해 기능성 가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브랜드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산양삼의 안정된 판로와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둘째. “함양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SOC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함양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1만명으로 전년 경상남도 평균 2.6%보다 월등이 높은 9.6%가 증가 해 경상남도 시군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함양일반 산업단지와 안의 제2농공단지. 그리고 지곡의 중방 농공단지도 조기에 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확충. 인구유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함양중앙 상설시장 진입도로를 개설과 시설 환경정비. 토요시장 및 풍물시장 조성 등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전통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 원료인 도시가스를 기업체는 물론 주거지역내 공동주택부터 공급하여 원가절감 및 가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우리군이 남부내륙 교통 중심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완공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함양 진입도로 4차선 확 포장 공사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들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의 천년대계 비전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효율적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완료하고 균형발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천과 한들 소하천 사업. 그리고.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도 조기에 완벽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정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폐기물종합처리장 준공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셋째. “문화관광과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하루 더 여행가기”라는 목표를 통해 국내여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계하여.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관광자원을 개발. 인지도와 매력도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믿고 또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당을 건립하고. 서원과 정자. 전통한옥을 연계한 유교 및 선비문화를 자원화 해 나가겠으며. 계속해서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풍부한 산악자원을 활용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설치. 덕유산 주차장 조성. 대봉산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을 통해 균형 있게 지역을 개발하고.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함양 스포츠파크 확대 및 수영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전국 및 도단위 대회와 계절별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다양한 기획 전시공연 및 영화. 연극. 뮤지컬. 국악. 콘서트 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함양박물관 상설전시실을 완공해서 우리지역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뿌리 깊은 함양의 역사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든 군민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전달체계를 만들어 감동과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 고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공공 및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함양군 장학회를 계속 활성화 시켜.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건강한 가정.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경로효친사상을 위해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경로식당 운영.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여성 일자리 전담창구 운영.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제정한 장한 어머니상을 홍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와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 확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건립 등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등한 군민으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명예를 선양하는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은 다양하고 유익한 취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자기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3개소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다섯째. “행복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함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군민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노조 등 각계각층과 간담회나 토론회 등 소통을 위한 대화의 폭을 확대해 대민행정의 질을 높이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공무원 능력 개발 연수 및 벤치마킹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끝으로. 우리군의 이번 예산 편성 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태풍피해 복구비. 주요현안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소득증대 사업. 주민 숙원사업. 군정 역점 전략사업인 농림산업. 군민 생활 안전 및 재난예방. 저 출산 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권한대행을 맡아 지난 5개월간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현명한 충고와 대안 제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제안 설명 드린 2013년도 함양군 예산안은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해와 협력. 소통이 일상화된 성숙한 군민. 깨끗한 환경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사회. 정직하게 일하면 행복할 수 있는 함양을 위해 570여 공무원이 함께 뛰겠습니다.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8일함양군수 권한대행 천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