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2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농어민신문사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태풍 볼라벤과 산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신성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자동차 보험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오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늘어나는 자연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재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재기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도 중요한 농가 경영 안정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품목별. 지역별로 가입률과 손해율. 보험금 지급에서 차이가 심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농업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또 농작물재해보험이 대다수 농가의 경영 안정 장치로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장 농업인의 관점에서 본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연구실장은 “일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물론. 정부의 농업 재해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은 정명채 농어촌복지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 NH농협손해보험 유지영 농업보험지원부 부장. 충북대 서상택 교수. 한국보험정책연구원 양희산 원장. 경상남도 이정곤 친환경농업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에 대한 개선 방안과 농업인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토록 하는 제도 정착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지정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의원과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등 농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산청. 함양. 거창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농협 관계자.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특히 거창 농업회의소 김훈규 사무국장은 착과의 경우라도 멍이 드는 등 상품성이 떨어질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보험 업무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거창 수승대 농협의 하민정님은 손해평가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어 단시일내 정확한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손해평가 전문 인력 육성 양성을 강조했다. 함양과 산청에서 농업기술센터 하종희. 엄정진 소장이 참석. 보험 지원율 상향 문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손해 상황에 대비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성범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입법화하여 농업인이 근심 걱정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