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리스차량 등록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량 등록이 함양군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군은 그동안 리스차량 등록으로 인해 한해 수십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이러한 리스자동차 유치를 통한 세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군의 살림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 왔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400여 대이던 리스 차량 등록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200여대. 올해 8월말까지 4.094대가 등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세는 순수 시·군세인 데다 취득세도 징수금액의 27%는 재정보조금으로. 3%는 징수교부금으로 해당 시·군에 주기 때문에 시·군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그러나 올해 초 함양 등지에 리스차량을 빼앗긴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과세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에 지점을 둔 서울의 자동차리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 업체의 리스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한 행안부도 지방세법을 개정해 리스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리스회사 본거지가 아닌 차량 이용자(고객)의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함양군 등 경남에 리스 차량 등록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보다 낮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 때문이다. 차량을 등록할 경우 취·등록세 납부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의 경우 서울은 20%인데 반해 경남은 5%로 낮기 때문이다. 예로 5.000만원짜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서울에서는 1.0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함양에서는 250만원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서울이 아닌 함양을 찾았던 것이다.이처럼 낮은 채권 매입 비율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교통의 요지에 있는 함양군은 리스 업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됐다. 이에 따라 함양군도 올해 3월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직원 2명을 파견해 차량 등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차량 등록 전산 처리를 통해 등록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리스차량 업체 모시기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시의 리스 업체들에 대한 세무 조사 등으로 인해 이들 업체들이 함양을 떠나기 시작했다. 올해 초 5개 업체에서 4곳이 떠나고 폭스바겐 한곳만이 영업 중이다.함양군과 창원시. 함안군 등 경남은 전국 리스ㆍ렌트 자동차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경남도의 세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군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리스업체들은 압박하니 이들 업체들이 경남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인천. 제주. 대구 등 채권 요율을 낮춰 리스 업체들 영입에 뛰어들었던 5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 재정 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자동차 등록이 줄어든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타 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관련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