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의원반갑습니다.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천성봉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의원입니다.먼저 제195회 정례회의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을 보는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함양군의 군정방향의 연속성 및 일관성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있으면 산삼축제가 열리고. 또 가을에는 물레방아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축제하면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특히. 우리군은 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방문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이 만개한 상림에 휴일이면 방문객 증가로 주차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야외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터를 주차장으로 만들자고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365일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잔디공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을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주차장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우리 군은 2018년 산삼엑스포를 개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얼핏 생각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진정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항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요즘 보면 민선자치단체장은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짓기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형식 위주의 지역발전보다 자연을 보듬고. 자연을 살리고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이러한 시책들로 하여 신비감과. 향수. 그리고 인간미 넘치고 건강에 이롭다며 극찬하여 방문객이 증가하는 현상도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군정방향의 주제(테마)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함양군 하면” 누구에게나 떠 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군정 방향은 무엇입니까 ? 아주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자연에 역행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것보다 보듬어 가꾸고.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각종 개발사업은 먼저 청정이미지를 창출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환경을 살려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전제로 하고 불가피하다면 최소한도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산삼엑스포를 구상한다면 적어도 수년간 이상 그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하나 하나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그 인프라 중 제일 시급한 일은 행사장 부지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수십만 관광객을 유치가능 한 주차장 부지문제이며. 행사장으로 오는 진입로 문제일 것인데 지금 당장은 매년 개최해 오는 지역적 축제에서 조차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립니다.산삼엑스포 구상과 관련하여 행사장소 선정 문제. 주차장 문제를 비롯하여 큼직한 인프라는 무엇이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다음은 함양군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올 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군세 등 자주재원은 122억으로 크게 증액되었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115억 정도가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그 규모면에서 약 5억 정도만 증액되었습니다.이렇게 국도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삭감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국도비가 삭감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 시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때문입니까.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사유중 몇 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군은 천성봉 부군수님께서 군수권한대행으로 이제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천성봉 군수권한 대행의 경남도 근무 경력과 그간 느껴온 성품으로는 앞을 보고. 민의를 알고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신 것으로 평가를 드립니다만 우리 군민은 최근 일련의 이어진 사태로 걱정스러워 하는 마당에 최근 우리 군의 크게 차지하는 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자동차 회사의 수입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큰 몫의 세입재원이 서울시의 반발에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이용자 거주지 등록지 납부로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100억 이상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어 이는 곧 우리 군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 질 것입니다.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지방세법 개정 반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전국 각 시도나 경남의 전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반대하도록 힘쓰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 여기저기 하천마다 수목이 자라고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 큰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평소 이를 걱정하면. 그것도 “자연이라 준설조차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년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준설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비공식으로 알고 있는 하상수목 제거여부의 결정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매년 하는 하천 준설은 우수기 이전에 해야 한다고 보는 데 올 해 상반기 하천준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 하천준설을 할 계획이라면 언제쯤 합니까? 하반기 준설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끝으로.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물을 공급 받을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에. 안전한 곳을 권역별로 정하여 물을 가두는 시책의 하나로 하천준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자체가 어설픈 감이 들지 모릅니다만우리 군민의 생각에 궁금증 일부를 이 기회에 해소 시켜 드린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 변 서1. 제 목 : “함양군 하면” 누구에게나 떠 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군정 방향 등은 ?2. 질문자 : 서영재 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평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서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함양군 하면” 누구에게나 떠 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군정 방향과 함양군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비전인 남부내륙지방 중심도시 함양을 만들어 나가는 큰 틀 속에실사구시 실학사상과 청정의 상징인 물레방아를 활용해 2005년도 물레방아골 함양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국 적인 이슈를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공룡하면 고성. 나비하면 함평. 머드하면 보령이 생각나 국민 누구나 그 지역을 알듯이. 산삼하면 함양. 함양하면 산삼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18년도 산삼엑스포 개최 시까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의 청정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사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양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해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전국 최우수 대통령 표창과 6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림공원 산책로의 친환경적 조성과 연꽃단지의 조성. 하림공원 복원사업. 어린이공원조성. 상림우회도로 공원조성. 대봉산자연휴양림조성. 산삼자연휴양림조성. 송전․마평․창원․추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시행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69천㎡규모의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과 180ha의 대봉산 생태숲조성. 303ha규모의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하고 10.6Km의 위천. 한들. 구룡천 고향의강 생태하천조성 사업등 친환경적이고.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1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감자. 양파. 오미자 등 친환경 농업육성. 상림주변지역의 5.5ha의 민속잡곡단지 조성 등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친환경 농업의 실현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다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 등은 최소한으로 개발하되 친환경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 변 서1. 제 목 : 함양군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2. 질 문 자 : 서영재의원3. 질문요지 :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사업 예산편성 사유?4. 답변내용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삭감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23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양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당초예산액 3.195억 43백만원 보다 33억 33백만원을 증액한 3.228억 76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중 국비 32억 58백만원과 도비 82억 34백만원 등 모두 114억 9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국도비 삭감의 주요원인은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재정악화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파악되었습니다.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산림녹지과의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조성은 지역특성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모자이크사업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 중 도비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며. 2012년 사업비 78억 50백만원의 가내시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재정악화로 68억 50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재난관리과의 함양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58억원 중 (국비 60%. 도비와 군비 각각 20%)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2012년 사업비 37억 4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재정악화로 국비 9억원과 도비 5억원 등 15억 86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작물지원과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91억원 중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20%)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남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2012년 사업비 24억 2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국비 7억원. 도비 4억원 등 1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작물지원과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30백만원을 투입하여 410 ha의 면적에 벼농사 대신 타작물을 생산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국비 18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을 위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410 ha였던 사업물량이 50 ha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국비 16억 80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현상은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조정하는 불합리한 재정운용 때문입니다.이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앙정부 예산이 매년 12월 2일 확정되고. 경남도의 예산은 12월 16일 확정되므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 변 서1. 제목 : 산삼엑스포 준비2. 질문의원 : 서영재 의원3. 질문 요지  4. 답변내용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평소 우리군 산림녹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삼엑스포 준비에 따른 행사 장소선정. 주차장문제를 비롯한 큼직한 인프라와 산삼엑스포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산삼엑스포 준비에 따른 행사 장소 선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장소 선정은 생명도시정책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한 함양 산삼 엑스포 기본 구상안을 2회의 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확정된 안의 내용으로서 개최시기는 2018년 9. 7 ~ 10. 7 까지 31일간으로 함양상림 일대 713.000평방미터입니다다음은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큼직한 인프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림주차장. 하림공원주차장. 대대들과 필봉산 아래의 신설 주차장. 솔숲 위 88고속도로 폐도를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다른 인프라는 상림의 서쪽인 대대들에는 펜션. 연수원. 위락시설지구로 상림의 북쪽인 정수장 아래들의 심마니 공원은 엑스포 주제관. 산삼한방센터. 상설판매장. 박물관. 불로초공원으로. 심마니 광장에는 음식문화관. 특별 테마관. 기업관. 식당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산삼엑스포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산삼 엑스포의 개최는 우수한 산삼의 생산과 충분한 양 등 엑스포 개최 요건이 충족 될 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타당성 조사와 향후 계획과 추진일정은 집행부와 의회. 생산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8년 산삼 엑스포 개최 계획 아래 우선적으로 산양삼의 철저한 생산관리로 우수한 산양삼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엑스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산삼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군의 산양삼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 최고의 산양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하천관리에 대한 문제2. 질 문 자 : 서영재 의원3. 질문요지 : 하천의 수목제거 및 준설사업과 관련하여4. 답변내용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내 수목제거와 준설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2012.2.국토해양부) 에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구역내 유수흐름에 지장이 되는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러 갈 우려가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비 및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준설시기는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 홍수기 전 1～5월에 홍수기 이후 10～12월 점검 및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준설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국.도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소하천은 202개소에 255km로서 유지관리를 군비로 시행 해야 함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부족 실정입니다. 끝으로 산불조기 진화를 위하여 하천에 물을 가두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산불과 관련하여 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산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