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시나리오 <1>기획행정위원회 김경두 의원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성봉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함양군의회 제195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김경두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후 우리 군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여 꼭 추진해야 할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면서 신임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공약사업은 5대 분야 5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단기술 부자농업 함양 12건- 특화된 일자리 창출 12건- 품성이 넘치는 문화관광 10건- 복지함양 15건- 활기찬 명품도시건설 7건 등입니다.이번 군수공약사업은 여느 군수와 달리 오랜 세월 공직에 근무하면서 우리 군이. 군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집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첫째 : 이와 같이 중요한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부 56개 사업중 이미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 결정한 군수공약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특히. 지리산과 관련하여 30만 내외군민의 염원을 담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한 지리산케이블카 부결. 용유담 명승지정 6개월 보류.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개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고유지명의 특정 지자체 독점사용에 제동을 걺으로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문정댐 건설 부진 등 지리산권과 관련한 각종 계획들이 부결되거나 보류되어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으며. 지역간 주민의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도축장 건립. 공설화장장 건립.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 등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의욕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둘째 : 군수공약사업 중 함양군유통회사 설립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행정. 농․축․임협이 공동 참여하여 함양군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많은 군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셋째 :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군의 농정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기 동안 지구온난화 현상은 지구 전체의 온도를 0.7℃ 상승 시켰으나. 한반도 주변은 1.5℃ 상승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무역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UR 시행 이후 한․칠레. 한․EU. 한․미FTA가 체결되어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일. 한․중FTA 체결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피하고 싶어도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지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농업․농촌․농민의 경쟁력 강화에 쓰인 돈은 약 200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부 최신 시설과 지식 정보의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고소득을 자랑하지만. 그러한 초현대식 시설이 있는 마을에도 연소득 50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에 신음하는 고령 노인이 공생하는 살벌하고 슬픈 풍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지금 우리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도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군청 산하 약 550명의 집행부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틀과 관행에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시다. 우리 함양군의 운명을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끝으로 사무엘 스마일즈의 명언 한마디 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그의 저서『자조론』 에서.“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삶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답 변 서1. 제 목 : 군수공약사업 추진 의지와 방법2. 질문자 : 김경두 의원3. 질문요지 : 4. 답변내용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경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군수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을 슬로건으로 민선5기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등 함양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자원요소를 발굴하여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함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와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유치 등 현안사업 추진에 행정을 집중하고. 최근 발효된 한미 FTA. 앞으로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예산 지원 현실화로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함양의 농·특산물과 먹거리인 “8품 8미” 를 함양 8경과 더불어.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군수공약사업은 5대분야 5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3.835억 7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및 지방비가 5.912억 49백만원. 민자 등이 7.923억 26백만원입니다.2012년 6월말 기준 공약사업 추진 평가결과 총56개 사업 중 정상추진 52건. 부진사업이 4건입니다.부진사업 4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연암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 및 공원조성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부지를 협의 중에 있고.- 컨벤션 시설확충 및 상림주변 숲 체험공원 조성 사업은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으며.- 함양 농업인 회관건립은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군수공약사업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군민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는 과제로 수시 또는 반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 변 서1. 제 목 ○ 함양군 유통회사 설립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군의 농정방향○ 농촌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2. 질문자 : 김경두 의원3. 질문요지   4. 답변내용  함양군유통회사설립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답변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경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농산물유통회사설립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연간 농산물 총생산액은 2.350억원입니다.2.350억원의 농산물 유통현황은 농협에서 1.150억원. 농산물공판장. 택배판매 등 직거래 828억원. 쇼핑몰 5억원. 자가소비 3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농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농산물 유통을 주도할 유통 조직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금년 3월2일. 정부에서는 농산물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 농협중앙회를 신용(금융)과 경제(농축산물유통판매)로 분리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농협과 협의해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인 행정․농협․축협․임협이 참여하는 유통법인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 결과 새로운 유통법인 설치보다는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 실무추진단은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회. 벤치마킹 등 준비를 해 왔고. 지난 3월 농협함양군지부에서 함양군연합사업단 직제개편을 농협경상남도지역본부에 요청해 6월19일 직제승인을 받았으며. 6월25일 농협중앙회 함양군연합사업단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함양군연합사업단 조직을 정비하고. 8월에 함양군연합사업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외에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해 지난 6월8일 우리나라 굴지의 외식산업 CEO 65명을 함양으로 초빙 우리군 식자재 구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국외식 식자재박람회 및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였고. 함양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군의 농정방향에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금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의 한파는 40년만의 최저 평균기온 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7. 26∼28일까지 3일간 동두천에 449.5mm 폭우와 9. 15∼17일까지의 폭염은 폭염특보시행 후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기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세계기상기구(WHO)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가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경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농업은 기상과 가장 밀접한 산업입니다. 기상학자들은 CO2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한 그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나타난 우리군의 피해 현황은 지난해는 따뜻한 겨울로 곶감에 곰팡이가 발생해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매개곤충인 토종벌이 99% 폐사되어 꿀벌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4~5월 이상고온과 6월 가뭄으로 양파를 비롯한 모든 작물의 생육에 장해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수동. 안의 등 해발 300m 전후의 사과주산지가 해발 400~500m인 서하. 서상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열대작목인 여주가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나타난 이상현상에 대한 대책을 우리군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을 비롯한 밭작물비가림 시설에 금년과 내년 10억원의 사업비로 장마와 한파. 냉해를 극복할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00만원의 사업비로 매개곤충이 부족한 사과. 배 등 과수에 수정율 향상을 위해 꽃가루 은행을 설치했습니다. 과수와 특용작물은 가뭄과 장마에 취약합니다. 금년 11ha에 관․배수 설치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곶감의 안전영농을 위한 덕시설 현대화와 냉․온풍시설은 국비를 확보해 확대 추진해 나가겼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외래해충은 조기예찰과 적기방재로 확산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 석학들께서 극한기상이변에 대응할 대책으로 제시한 유산균 미생물 농법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은 축사시설 현대화로 기온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억제와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농업인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할 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촌양극화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군민 화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5월 발표한『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소득이 낮은 1분위계층과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과의 편차가 2005년 9.6배에서 2010년 12.1배로 확대 되었다고 발표 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도 58.3%가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답변했습니다.그 외에도 농촌주민 중 중졸이하가 49.9%로 절반이 중졸이하의 저 학력자 이고. 76.6%의 농민은 자녀의 학비가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촌주민의 건강도 36.5%가 양극화 되었다고 했고. 이는 양극화 되지 않았다는 23.3%보도 높게 나타났습니다.이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농촌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뿐만아니라 교육. 건강 등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 초 고령 지역이 며. 독거노인도 4.146명으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한 지역입니다.이러한 농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개발을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시장논리에서 사회적경제. 호혜의 경제에 근거한 정책개발로 추진해야 합니다.우리군에서는 저 소득층과 농촌노인의 능력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교육으로 품질향상과 경영합리화를 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정책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과 농촌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전 대책이 마련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중․소농 및 고령농가에 대해 매년 4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지난 1993년부터 저금리로 1.575농가에 507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저 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촌양극화 현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