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민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군에 따르면 그동안 성과평가에서 제외됐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 내년부터 일몰제를 적용.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평가 대상은 국·도비. 사회복지보조를 제외한 군비 지원 사업으로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이다.또한 행사 및 축제성 경비 1억원 이상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사. 축제예산 편성 전 예산 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제외시켜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평과결과는 다음해 예산지원 심의 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