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 확충’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논의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과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의 공동주최로 ‘농촌인력 확충’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논의하는 입법지원 간담회가 8월25일 오후 3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인력 확충’과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첫 번째 주제(발표 :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 ‘농업인력 확충 및 안정적 공급’에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인력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인력고용 요구에 적합한 공급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인력은행 설치. 농어촌의 인력 수급 불일치 정도를 파악한 후 능동적 대응할 수 있는 관측사업 시행 방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을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두 번째 주제(발표 : 박형빈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인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연계를 살펴보았다. 넓은 농촌지역인 서부경남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고령화 인구가 많은데 반해 의료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농업인 전문질환센터의 설치 및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두 발제자의 발표 내용과 관련 전원배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법제과 과장과 김유진 복지여성법제관이 어떤 법률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면 발제문에 제기된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다. 플로어 토론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서용석님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법’에 규정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인구 500명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을 200명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하며. 응급환자 이송시 지역 개원의나 공중보건의사가 탑승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열 거창한우협회 지부장은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대학 2학년. 1년을 현장실습에 투입해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여부를 결정하는데 반해 일반 대학의 농업대학에서는 실질적인 농업관련 현장실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에 적응을 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졸업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거창 주상의 김채영님은 농촌에서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오늘 논의된 농업인력은행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거창 동변리의 김병오님은 일손 부족의 심각성이 농촌의 더욱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외국인 인력관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입국. 임금보장. 건강보험처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각 농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거창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돌보미 일을 하고 계신 박상희님은 노인돌보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약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경병원 백진영 원무과장님은 지역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유치를 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등 어려움이 크다며. 관내 배치 공중보건의사의 파견근무가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다. 그밖에도 관내 보건소에 신생아. 외상. 재활등의 의료 부분을 담당하려면 인력과 장비의 구비되어야 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여운보 함양군 보건소장님의 의견과 지역의 독거노인들의 질환과 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영양 공급과 환경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분 중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지역 보건 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한 가구당 1인으로만 되어 있어 귀농한 아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 농기계임대은행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의 각각 다른 업종끼리 품앗이 행태의 인력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인력보급회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큰 짐을 진 느낌이다. 다양한 문제들이 단순하게 풀 문제들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구조라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농촌과 도시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과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토론을 기초로 법제화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해 가능한 부분은 개정안을 제출하고. 오늘의 토론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청. 함양. 거창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청·함양·거창의 현안이자 주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인 농업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