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참관기> 행정감사 의욕은 충만 견제는 부족 의원 준비 미흡·통합질문 운영방식 ‘검토 필요’ 지난 7월11일 끝난 함양군의회 2011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수가 공석에다 초선의원6명이 치른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준비 부족. 통합질문 운영방식 등으로 기대에 못 미쳐 개선이 요구된다.◆눈에 띄는 지적= 김경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과 운영방침은 군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자료수집을 통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임재구 의원의 군 조직개편 시점에 대한 논란은 적절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과 안남연 의원이 제기한 하림공원 내 토속어류생태관과 철갑상어 양식장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눈에 띄었다.◆문제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 못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회피 됐으며 일부 의원은 군정에 대한 질문인지 의원 본인에 대한 감정인지 준비되지 않은 미흡한 질문으로 빈축을 샀다. 또 통합질문에 있어 정가에 알려진 일상적인 질문으로 의원들의 감사 준비도 부족했다는 지적.◆기획행정 모 의원은 “감사 자료집만을 의존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의원들이 꾸준히 관심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검토해서 감사 기간에 날카롭게 지적해야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본모습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전 의원들이 동참하고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방식을 접목한 의원이 질의하고 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한 함양군의회의 진행방식의 미흡으로 질문자와 답하는 자가 따로 노는 형상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개선 대책= 의원들의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핵심 요건이다. 상시 자료수집은 물론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주민제보 및 참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 통합질문에 있어 사안별로 질문 내용과 전략 등에 대해 사전 논의가 필요하며 운영 방식에 있어 시간에 쫓겨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형식을 취하기 보다 의원에 대한 질문과 해당실과장의 답변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식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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