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시나리오(김경두 의원)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종구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 경 두 의원입니다.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난 수년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1.400억원 정도 확보하던 교부세가 최근 2~3년간은 1.100억원대로 300억원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투입한 각종 시설물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획과 운영자. 즉 혁신적인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대책과 둘째 도축장 건립촉구입니다.지난 2009년 4월󰡐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초광역 개발권.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이란 3차원 지역개발 전략을 정부에서 발표 했습니다. 전국의 160여개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초생활권 관련 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합. 단순화 하면서 자율적.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지역개발사업에 자율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해 온 기존의 지역사업들이 보여준 한계 때문입니다.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지역개발이 아니라 .지방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지역 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창조지역 사업이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창의적 발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입니다.창조지역 사업의 선정요건은. 첫째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창조성입니다. 둘째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내발성 사업이며. 셋째 문화적.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 낼 지역 발전기여도이며. 넷째 주민참여도입니다. 사업의 구상 및 실천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거나 참여가 예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이 예산이 투입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 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책임질 의욕적이고. 혁신적인 리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약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전 물내리 권역사업- 52억원의 선비문화탐방로 사업- 81억원의 대봉산 생태숲- 90억원의 3개소의 휴양림(용추. 산삼. 대봉산)- 80억원의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243억원의 위천 생태하천. 소하천 복원사업- 30억원의 개평 한옥마을- 60억원의 국민체육센타 건립사업- 300억원의 예산으로 연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설물이 준공되면 공공요금 등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문화예술회관의 개막식 프로그램은? 전시장 활용계획은? 박물관에 진열할 문화유적은 몇 점이나 수집했는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직된 농업관련 작목반. 법인체 수는 약 240여개 이며. 최근 5년간 지원된 보조금은 약 8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 외에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시설물관리 사업소를 만든다 해도. 공무원이 어떻게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인재를 양성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곡 개평문화 마을에 최근까지 2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하여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소득 창출이 전무하며 운영주체도 없이 각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에서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까? 개평마을 전 주민이 주주가 되는 마을회사(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 하여야 합니다.수동면의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약 8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군비가 28억원이 투자됩니다. 2년 후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어떻게 관리 운영 하겠습니까? 백전면의 백현권역 사업이 74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착공됩니다. 3년 후에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 할 것입니까?서하면 소재 함양선비문화 탐방로 사업이 약 52억원의 예산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리산 관광조합에서 콘도사업비 10억원이 책정되어 부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폐교된 봉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시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 할 것입니까? 운영할 인재를 찾지 못해 녹색대학교 모 교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이지경이 되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물론 국비예산 받아서 시설을 해주면 운영․관리는 수혜자가 스스로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들여 공무원이 다 해주느냐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능력을 갖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자는 것입니다.한 두 번의 교육으로 성과를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3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이 계속되어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아 주시렵니까?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한 행정지원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우리 군정이 맞추어질 때. 우리 함양군은 창의와 창조력으로 다시 살아 날것입니다.다음은 도축장 건립 촉구입니다.함양읍 신관리 산 10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원으로 추진하다 잠정 중단되어 있는 도축장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관내 및인근시군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1일 소 50두. 돼지 1.000두의 도축량으로 2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7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주변상권 형성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60억원의 소득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6월초 간담회시에 6월말까지 착공 또는 대체부지 선정 등의 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 이기도한 중요한 사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누락 되었습니다. 귀찮고 책임지기 싫고 민원에 시달리기 싫으며. 의욕 상실로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왜 이번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에서 누락시켰는지. 누락된 경위와 도축장 건립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해당 실과가 많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도축장 건립촉구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