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함양 출신 서춘수 의원입니다. 항상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운영에 관련된 사안들 중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랜 행정 경험 속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공중보건의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제도의 개선과 지원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도내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수익성의 결여로 민간병원의 개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시설의 확충 및 확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료시설의 배치나 확충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줄어드는 전문 인력의 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감소와 함께 농어촌 의료취약지 병원에서는 고액의 인건비 제시에도 근무 희망자가 없어 응급의료의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편입예정 공중보건의는 복무 만료자에 비하여 630명이 감소하였고. 우리 경남지역 역시 97명이 감소하였습니다.공중보건의의 수급상황을 보면 일반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병역 미필자가 감소하였고. 여성의 의대 진학의 증가와 2011년 의사면허시험 합격률 저조 등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합격률 저조 등의 한시적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제도의 전환과 여성의 의대 진학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표-1】보건복지부 2011년 공중보건의사 편입 현황【표-2】경남지역 공중보건의 배치 및 편입 현황우리 도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보건소. 보건지소. 병원선. 보건 의료원. 공공병원 및 노인요양병원 순으로 배치하고 민간병원 등에는 인원의 감소로 복무 완료자를 감축만하고 신규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의 민간병원에서는 고액의 급여를 제시하여도 의사를 채용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니더라도 국·공립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있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공중보건의 수급에 따른 배치기준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우리 경남지역의 실정에 맞는 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원감축을 통해서라도 의료취약 지역에 우선하고.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전향적 사고를 통하여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면 도시지역에 우선하여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족한 전문 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경남도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의 견해와 의료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어촌지역 도민들의 목욕 문제입니다.우리 경남에서 살기 좋은 농어촌.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의 목욕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읍지역 이상에 살고 있는 도민은 목욕에 대한 애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도내 목욕탕 시설이 983개나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도시지역이나 읍지역에 소재 하고 있어 면 단위 이하에 있는 농어촌지역의 도민들은 목욕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농어촌지역 오지마을의 부녀자와 노인들은 마을단위로 한 달에 1∼2번 단체로 읍지역에 나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불편함과 함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농어촌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마을별 목욕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시에는 반드시 샤워장이나 목욕시설을 설치하고. 면 단위 공동목욕탕 1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 무주군에는 1읍 5면 중 무주읍과 10분 거리인 면을 제외한 4개 면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는 1.000원. 일반인은 1.500원의 입장료로 운영되는 목욕탕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목욕시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운영비 절감효과와 농어촌사회의 환경을 보호 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지사께서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지원 사업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농어촌마을에 대한 의료. 복지시설의 확충이야말로 떠나는 농촌. 고령화되는 농촌을 우리 농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드는 농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며.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남 으로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에 대한 문제입니다.지난 겨울 이분들보다 추운 겨울을 보낸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벌들이 손쓸 틈도 없이 폐사해버린 허망함과 당장 막막해진 먹고 살 걱정에 몸보다 마음이 추웠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불어 닥친 구제역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작년 10월 19일 발표한 한국토봉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토종벌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율을 조사한 결과 95%가 냉해와 함께 작년 여름부터 급속히 확산된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폐사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2010년에 전국 피해의 17.5%로 6개 군 1.773호의 농가에서 8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1년 현재 6개 군 231호의 농가에서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표-1】2010년 경남지역 토봉농가 피해액구분계고성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농가수(호)1.773152304501.06972피해량(군)48.3811056.1797.47534.4695994피해액(백만원)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