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값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반값등록금은 정부가 등록금의 50%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는 반값 등록금은 아니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편의상 반값등록금이라 하겠습니다.)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지향점은 다르겠지만 등록금을 부담해야하는 대상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권은 이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2년제 내지는 4년제 대학 등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4년제 200개를 포함해 전문대. 사이버대. 대학원 등 411개 대학의 재학생 총 숫자는 약 364만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 입학자수는 78만6천757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01년 83만9천516명에 비해서는 5만명이상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77만5천605명에 비해 1만1천152명 늘었습니다.특히. 년 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로 접어든 이후 각 대학 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분별한 신입생 늘리기와 등록금 인상에 학교의 흥망성쇠를 걸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진학률과 등록금으로 인한 사태는 과잉 대학교육 우대라는 사회적 풍조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외국어 한마디. 중학교 교과과정 수준의 수학문제 풀이. 한문 독해력. 심지어 한글도 적절히 사용할 줄 모르더라도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사회적 풍토는 과잉 대학 진학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작년 졸업자 62만8000명 중 군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빼고 겨우 26만7000명이 취업했다는 것입니다. 40%를 조금 넘긴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분별한 신입생 유치와 부실한 교육과정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졸 고학력자가 어떻게 하는 체면의식이 구직실패의 원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취업을 한 사람일지라도 학자금 대출의 상환 등으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속출하는 마당에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하고도 취업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용불량자라는 짐까지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쟁은 대학 진학을 더욱 부채질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을 고스란히 등록금에만 의지하는 부실 대학을 더욱더 양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얼마전 무상급식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2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되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너그러운 정치권의 행보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교육을 적극 지지하는 편이며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옳은 정책이므로 시행을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르는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으로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정부지원금. 등록금. 대학내 수익사업. 기여입학제로 인한 기금 등 대학의 재원에 대한 정부의 회계 관리 감시 감독의 강화를 통한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각 대학은 학생들에게는 50%의 등록금만을 받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나머지 50%의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재학생들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외국어. 수학. 한글. 한자. 전공과목과 관련된 시험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능력 시험을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시행하게 하고 이를 통과한 학생의 수 만큼만 국가가 해당학교에 50%의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소간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의 과제가 시행된다면 각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할 것이고 또한 재학생들의 학업능력 신장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각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들의 영입 등으로 대학의 세계경쟁력도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불필요한 대학 및 부실 대학 퇴출 등 여러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뿐 만 아니라 대학 만능주의와 체면의식을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가지게 됨으로서 막대한 등록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예방과 청년실업의 해소라는 과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