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이번 계획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와 수도권·지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경영자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와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시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 혁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 주거 안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지역공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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