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함양군은 함양읍 용평리 721-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3단 구조로 주차면 약 100면 규모의 철골 조립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부지면적은 1486㎡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서 도비 13억 원, 군비 13억 원 등 총 26억 원이 시설비로 편성됐다. 2024년 제1회 추경에서는 기매입된 (구)새마을금고 건축물 철거 및 주변 옷가게, 주택 매입비로 11억 원이 편성됐고, 같은 해 제2회 추경에서는 조기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본예산에는 (구)새마을금고 부지에 자주식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위한 20억 원(도 10억 원, 군 10억 원)의 시설비도 포함됐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7월 임시회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 준공, 내년 운영을 계획했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사실상 올해 내 준공은 어려워졌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심의를 주재한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은 삭감 경위에 대해 “예산이 상황에 따라 자꾸 늘어나는 점, 행정사무감사 당시 기존 예산으로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추가 예산 요구가 있었던 점, 지금 편성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상인은 “예산이 없으면 주차장은 언제 만들겠다는 거냐.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장 주차난이 심각한데, 기대했던 사업이 무산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지리산함양시장 및 한들상권의 주차난은 오래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상권 내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상황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요즘은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거쳐 필요시 향후 예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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