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4일 열린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권)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발전담당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를 상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발전담당관]지역개발수립 용역비 3억 삭감도시재생 뉴빌리지 용역 2억 편성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에 54억4000만 원을 제출했다. 미래발전담당관은 이번 추경에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지역개발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인호 의원은 “애초 본예산에 포함했던 사업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예산 편성”이라며 질책했다.   미래발전담당관은 “지난 2022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발굴한 사업 등 기존 용역 결과물을 활용해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용역비를 삭감했다”며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인호 의원과 박용운 의원은 도시재생 뉴빌리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뉴빌리지 사업 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은 “이번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과 달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중심의 사업”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에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공모 일정에 맞춰 사전에 준비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빌리지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내년에 관련 사업 공모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광석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건물 건립 위주의 개발로 끝나선 안 된다”면서 “실질적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군민에게 부담만 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광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계포유’ 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사업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예산도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래발전담당관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상 내년 3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박용운 의원은 “추경안에 억 단위 예산이 포함되면서도 행정의 사전 설명이 없어 상임위에서 책자로만 예산을 확인해야 했다”면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사업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군 예산을 의결해달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함양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의원도 모르는데 일반 군민들은 어떻겠느냐”면서 의회와의 소통을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산단 등 추경안 29억 원 편성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29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 가운데 박용운 의원은 “청년점포 지원 사업이 지속성과 효과가 없다”며 “시장은 테마가 있어야 살고, 전통시장만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노후화 및 상인 고령화로 빈 점포가 늘고 있어 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빈 점포 임대사업을 수 년간 해왔는데,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 운영을 접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금방 그만두고 나가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신관지구 동서화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업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부재하다”며 쿠팡 유치 무산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전체 78만 평 규모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를 편성했고,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천면 엄천강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비로 2283만 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이용권 의원은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적자가 계속되면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다”며 사업성 검토를 요구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며 “철거에 3억 원 이상 소요돼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정책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7억 추경예산안 편성 한편 함양군 환경정책과는 17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약 10억 원 증액해 11억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 사업비를 8억 원 증액했다. 또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용 청소차량 구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