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4일 열린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읍면 포함)·행정과·재무과를 상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기획감사담당관은 7월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총액은 250억936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20억5225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예산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175억132만 원으로 전체의 69.74%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9228만 원(0.37%), 재무활동비는 75억 원(29.89%)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군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장기 비전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시책 개발 및 환류 사업의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조직 문화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렴 감수성 진단 용역비 1500만 원과 청렴 강의와 콘서트를 결합한 청렴 토크 콘서트, 그리고 반부패 법령과 관련된 퀴즈 대회인 스마트 청렴 골든벨 행사 운영비로 1300만 원이 포함됐다.
국고 보조금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각각 10억 원씩 감액하여 각각 50억 원과 25억 원이 편성됐고, 내부 유보금 1억5025만 원도 전액 감액하여 부족한 세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읍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백전면 벽지회관 2층 다목적실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0만 원이 편성됐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정책적 방향 재정립과 함께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행정과]정현철 의원, 공공와이파이 확충 필요성 강조“시장 등 밀집 지역에 우선 구축해야” 주문정현철 의원은 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공공와이파이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전통시장 등 통신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구축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행정과 예산안 심의에서 “현재 함양군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관련해, 전통시장과 같은 밀집 지역은 사각지대가 많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대중음악을 듣고 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 등을 이용하는 시대인데, 시장에서조차 결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큰 불편”이라며 “특히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군에서 진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수요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과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수요 조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과는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행정과 총 예산은 887억8946만2000원이며, 정책사업비 17.58%, 행정운영경비 81.31%, 재무활동비 0.11%로 편성됐다고 보고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이장단 종합건강검진 도비 보조사업, 맞춤형 복지카드 환급, 학교 급식비 단가 인상분 반영, 교육발전특구 사업 15억73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이 있다.[재무과]재무과는 7월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재무과에 따르면 이번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09억2000만 원이 증액된 6585억9000만 원이다.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342억9800만 원으로, 신규 리스·렌탈 사업에 따른 자동차세 7억 원과 시군구 보증분 지방소비세 1억4300만 원이 증액됐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318억 원이며, 이 중 자동차 기업 민원 저당권 설정 수수료 수입이 19억 원, 취득세수 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금이 3억 원 반영됐다.
지방교부세는 273억2900만 원 증액된 2794억72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222억6800만 원, 함양 해솔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등 특별교부세 40억6000만 원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72억 원, 조정교부금은 279억5200만 원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30억 원, 서하 게이트볼장 보수 사업 등 특별 조정교부금 25억8000만 원이 편성됐다. 보조금은 132억2600만 원이 증액된 2263억8500만 원이며, 금호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45억3000만 원,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3000만 원, 함양 사계포유 조성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72억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 기금 예산은 6억40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6억4800만 원이 증액돼 18억500만 원이 됐다.
세출 예산은 총 143억8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42억7700만 원(29.73%), 행정운영경비 0.78%, 재무활동비 100억 원이 편성됐다. 세출에서는 자동차 기업 민원 지방세 연계 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기업 민원 노후 비품 교체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표준 지방세 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비 19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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