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양인호 의원이 6월24일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조사와 실효성 있는 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 문제는 단순히 지역 경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범죄와 안전사고, 지역 공동체 기반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일수록 빈집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함양군은 2024년 12월 기준 381호의 빈집이 확인된 상태다. 하지만 양 의원은 “공식 통계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행정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유재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짚었다.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실태 조사 체계 구축이다. “함양군과 의회, 마을 이장,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빈집의 위치, 소유 상태, 안전도, 활용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축적해야 한다”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은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의 근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둘째,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빈집 방치의 주요 원인은 수리 비용 부담과 활용 방법 부재”라며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 확대와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재산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지원 기간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군도 이에 발맞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빈집의 맞춤형 활용 확대다. 그는 “청년 창업 공간, 아동 놀이방, 도서관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용도로 빈집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완화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정선군의 ‘마을호텔 18번가’, 제주도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양 의원은 “빈집을 매입해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거나 재매입·재판매하는 방식도 인구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며, “단순한 철거 중심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활용–재생’의 통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빈집은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이라며 “진정성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